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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가맹본부 A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 바목에 정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9억4300만 원을 부과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 A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2019-03-07 16:13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 A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 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2019-02-14 13:19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와 같은 시설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점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 A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나아가 공정위는 가맹본부 A가 이러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최소한의 의견 수렴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금원을...
    2019-01-24 16:13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이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 즉 구입강제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가맹본부 A의 행위에 대해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구입을 강제한 경우에 해당해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2019-01-10 10:35
  • [종합] 재계 신년인사회 화두는 '경제 활성화'…"기업활동 활력 필요"
    [종합] 재계 신년인사회 화두는 '경제 활성화'…"기업활동 활력 필요"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2019-01-03 19:25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경제계 신년 인사회 '깜짝' 등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경제계 신년 인사회 '깜짝' 등장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최 회장과 더불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열...
    2019-01-03 18:58
  •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이 밖에 공정 경제를 위한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혁신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2018-12-07 23:40
  • [바른 공정거래-Law] 입점 브랜드에 경쟁 백화점 내 매출자료 요구하면 위법
    [바른 공정거래-Law] 입점 브랜드에 경쟁 백화점 내 매출자료 요구하면 위법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분야별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요구목적을 밝히고 비밀유지 약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컨대 구두로...
    2018-11-23 08:59
  •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강화…준법경영 지속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강화…준법경영 지속
    제조∙건설∙금융∙유통∙서비스 등 각 계열사의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와 같은 준법, 윤리교육을 매 반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기반을...
    2018-11-20 10:18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삼표, ‘사돈’ 현대차 일감까지…후계 위해 수천억대 내부거래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삼표, ‘사돈’ 현대차 일감까지…후계 위해 수천억대 내부거래
    내부거래 의혹도 매년 제기되고 있다. 정도원 회장은 1995년 장녀 정지선 씨를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혼인시키며 사돈관계가 됐다. 2016년에는 채이배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통해 삼표 계열사 등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두...
    2018-11-15 18:33
  • [바른 공정거래-Law] 다 쓴 공병 가져오면 정품 주는 ‘공병 마케팅’ 위법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다 쓴 공병 가져오면 정품 주는 ‘공병 마케팅’ 위법할까?
    D사는 이 공병행사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사를 중지하라고 A사에게 통보하고, 법원에 A사를 상대로 행위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공정위에 A사를 신고했다. 이처럼 A사는 신제품 B에센스를 출시하면서 C사의 D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A사의 B에센스를 무료로 증정하는 공병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2018-11-08 10:59
  • [바른 공정거래-Law]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아도 구입강제가 될까요
    [바른 공정거래-Law]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아도 구입강제가 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A사의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 구입요구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3두1188 판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입강제행위가...
    2018-11-01 10:06
  • [바른 공정거래-Law] 민사 사건과 공정거래법 사건의 차이
    [바른 공정거래-Law] 민사 사건과 공정거래법 사건의 차이
    그리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2018-10-26 12:01
  •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취임 당시 김 위원장은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 남용 방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을 역점 과제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간의 행보로 볼 때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더...
    2018-10-22 17:52
  • [바른 공정거래-Law] 후려치는 갑(甲), 담합하는 을(乙)
    [바른 공정거래-Law] 후려치는 갑(甲), 담합하는 을(乙)
    그런데 여기서 두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수급사업자들이 모여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를 세우면 담합이다. 심지어 서로 어떤 입찰에 들어가서 얼마를 쓸지 정보교환을 해도 담합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실무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경쟁사끼리 눈만 맞아도 담합이다." 한편, 원사업자가 최저입찰금액을 감액해서...
    2018-10-18 10:13
  • TV홈쇼핑 소비자 불만 끊이지 않는다…2013년 이후 민원 8000건 돌파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점검 대상인 TV홈쇼핑 업계의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8000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18-10-16 08:58
  • [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위원회 회의(전원회의·소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용 등을 관장한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2018-10-15 14:56
  •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최근 5년 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심사관)가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사건 7건 중 1건에 대해 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 고발 의견이 기각된 기업 중 절반이 대기업이란 점에서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2018-10-14 16:16
  • 바른전자, 대만 메모리 제품 1위 파이슨에 메모리 공급
    한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꾸준히 파이슨과 접촉해 온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미 파이슨에 USB 15만 개를 주문을 접수했고 메모리 카드, 기타 메모리 전 제품으로 공급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전자는 파이슨 고객사 영입을 통해 안정적인 외주생산(OEM, ODM)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0-11 15:05
  • [2018 국감] 과방위 의원들 "4차 산업혁명 선도 못해"…, 과기부 무능함 지적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며 "유럽연합(EU)은 세금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2018-10-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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