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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위를 신설해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가명 정보 결합 심사 등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개인정보위의 기능과 겹친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는 기능의 중복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를 거쳐 충돌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2020-12-23 16:14
  • 내년부터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환경부 "폐지 공급과잉 가능성"
    내년부터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환경부 "폐지 공급과잉 가능성"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매월 개최하고, 국제시장 동향·계절 요인·가동률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폐지 단가가 하락할 경우 저품질의 폐지가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지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 수입 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2020-12-18 11:09
  • [2021 경제정책] 5G 확산 가속…사업 세액공제율 2%P 우대
    [2021 경제정책] 5G 확산 가속…사업 세액공제율 2%P 우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위를 신설해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데이터의 경우 산업 육성과 분쟁조정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활용에 나선다. 5G는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에 대해...
    2020-12-17 14:00
  • 2050년까지 탄소배출 '0' 만든다…기후대응기금 조성ㆍ탄소세 신설 검토
    2050년까지 탄소배출 '0' 만든다…기후대응기금 조성ㆍ탄소세 신설 검토
    정부는 이번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 녹색지원단 등을 사무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 및 수소경제 관련 업무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도 신설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 계획(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2020-12-07 10:00
  • SK텔레콤, 연말연시 ‘V 컬러링’ 기부행사 펼친다
    SK텔레콤, 연말연시 ‘V 컬러링’ 기부행사 펼친다
    이밖에 SKT는 지난달부터 민관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 ‘happy habit(해피 해빗)’을 V 컬러링 앱에서 알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또한 V 컬러링에서 제공 중인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환경부의 ‘사회적 용기두기’ 캠페인 등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SKT는 모바일 숏폼형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V...
    2020-12-06 08:00
  • 산업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향 공식 표명
    산업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향 공식 표명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민관합동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신청서를 BIE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개최지는 2023년 상반기 BIE 실사를 거쳐 그해 12월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회원국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다수표를 확보하면 확정된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2030년 부산에서 박람회를 열면...
    2020-12-02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경진대회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화상회의 참석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12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
    2020-11-29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시연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5:00 KDI주최 컨퍼런스 축사(프레지던트H)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RCEP 민관합동 간담회(여의도 콘래드H) △산업부 차관 10:00 중견기업의 날(롯데호텔), 14:00 자율주행차 데이터표준화 MOU (엘타워)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석간)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 발표(석간) △RCEP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K-동맹 결성 △산업부, 기업애로 해소...
    2020-11-15 09:30
  • 무역위, 베트남의 한국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에 공정 판정 요청
    무역위, 베트남의 한국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에 공정 판정 요청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한-베트남 FTA의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해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연계해 개최된다. 먼저 양측은 양국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 포럼' 추진 방안과 함께 양국 조사관 간...
    2020-11-04 13:11
  • 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 345개 제품 '혁신제품' 지정
    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 345개 제품 '혁신제품' 지정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은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공조달정책 관련,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보강, 조달통계 정비, 전문인력 추가 확보 등 조달정책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9 18:18
  • '이물질 고지 위반' 코웨이 1심 패소…법원 "고객당 100만 원 배상"
    '이물질 고지 위반' 코웨이 1심 패소…법원 "고객당 100만 원 배상"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코웨이 자체 검사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웨이가...
    2020-10-28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공동위원장 겸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회의(영상, 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세종시지원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6:40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판교 LH 기업성장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0-10-2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소형 전기밥솥’ 비교정보 생산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20-10-18 09:34
  • [2020 국감] 성윤모 장관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해 성과 내겠다"
    [2020 국감] 성윤모 장관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해 성과 내겠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또 "변화의 파고를 넘어 무역·통상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K-서비스 등 유망 품목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민관합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세 등...
    2020-10-07 10:18
  • 범부처 합동 제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민관협력 극대화"
    범부처 합동 제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민관협력 극대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이 민관 협력으로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23일 디지털 뉴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디지털 뉴딜반 2차 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0-09-23 10:30
  • 코로나 대출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키로
    코로나 대출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키로
    은 위원장은 빅테크 금융업 진출과 관련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 등이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금융협회장들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 공장한 경쟁 환경을 위해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2020-08-12 16:16
  • [이투데이 출근길] 경기도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中 2억'만 할머니 위해 사용·'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 전역 취소' 소송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경기도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 中 2억'만 할머니 위해 사용·'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 전역 취소' 소송 外 (사회)
    이에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송기춘 공동단장은 "5년 동안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로 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 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2020-08-12 06:00
  • 당정, 연 3% 수익률 뉴딜펀드 조성 추진…길 잃은 유동성 흡수할까
    당정, 연 3% 수익률 뉴딜펀드 조성 추진…길 잃은 유동성 흡수할까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선 관계부처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 재원을 조성하는 것 외에, 시중에 과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 통화량(M2·광의통화)은 3053조9000억...
    2020-08-02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국내공급동향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2020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세종청사)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 '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6일(목) △공정위...
    2020-08-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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