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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대회의실), 15:00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해소 민관합동 총력지원 △2021년 조선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달성 △지역의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나선다 6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00 신통상이슈 전략포럼(롯데H, 서울), 16:00 제24차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
    2022-01-02 09:34
  • 문재인 대통령, 27일 이재용ㆍ정의선ㆍ최태원 등 기업인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 27일 이재용ㆍ정의선ㆍ최태원 등 기업인과 오찬
    이 프로젝트는 지난 8월 18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주도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참여 기업들은 기존 채용 목표를 크게 확대했고, 교육훈련의 경우 준비가 되는대로 우선 시작하고 있다....
    2021-12-26 12:33
  •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성 변호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BMW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차량 화재의 원인을 밝힌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3년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BMW 차량의 설계...
    2021-12-22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2021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모의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2021-12-19 09:38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받게 되는 수순이다. 보상금은 다음해부터...
    2021-12-08 22:45
  • 문재인 대통령, 10일 최태원 등 '탄소중립' 기업인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 10일 최태원 등 '탄소중립' 기업인 만난다
    이에 민관 합동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초청 기업인들을 대표해 답사를 할 계획이다. 이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보고하고, ▲다(多)배출업종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도 이어질...
    2021-12-08 13:32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2021-12-08 13:28
  •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2021-12-06 13:45
  • EU, 중국 ‘일대일로’ 견제 400조 규모 ‘글로벌 게이트웨이’ 시동
    EU, 중국 ‘일대일로’ 견제 400조 규모 ‘글로벌 게이트웨이’ 시동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자금 조달 후 개도국 지원디지털, 건강, 에너지, 교육 등 전범위미국도 내년 1월 중국 견제 위한 개도국 인프라 투자 시행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400조 원가량을 쏟아부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2021-12-02 14:07
  • 전경련 "컨트롤 타워 민관 합동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해야"
    전경련 "컨트롤 타워 민관 합동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해야"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ㆍ선정하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전략 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공동대처하는...
    2021-11-28 11:00
  • KB증권, ESG 민간투자사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KB증권, ESG 민간투자사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대표적 민관합동 ESG 프로젝트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을 알리고,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ESG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KB증권은 국내 증권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수립했다. 증권업의 특성을 고려해 ESG 전략체계를...
    2021-11-25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합동,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26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제6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교육 성과공유회 및 장학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연간단가 구매계약 입찰 담합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2021-11-21 10:54
  •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양국은 공동위 직후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 하의 양국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세션'을 진행했다. 기업 측에선 GM, CJ, 3M,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물류 차질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망 복원 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2021-11-19 12: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석간) △민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1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5:10 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 및 현장방문(구미) △환경부 차관 09:30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점검(세종), 13:4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2021-11-14 09:37
  •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6월부터 논의된 챌린지 과제 9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란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2021-10-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담합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5:00 이해충돌방지법 특강(대회의실) △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2021-10-24 13:24
  •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1000억 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맞받았다. 심 의원은 오후에는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유 전 대행 임명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유동규씨는 이 지사가 임명한 게 맞나”라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즉답을 하지 못하다가 “제가 임명을 했는지, 제 권한인지 잘 모르겠다”며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2021-10-20 17:26
  •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2021-10-19 15:30
  • 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민관군 합동위, 민간위원 4명 추가 사퇴 "군 급식 개선, '쇠귀에 경 읽기'였다"공동대책위 결성…“군 급식에 공적조달체계 도입해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2021-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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