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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 3% 수익률 뉴딜펀드 조성 추진…길 잃은 유동성 흡수할까

입력 2020-08-02 14:31

원금 보장형에 연 3% 내외 수익률 검토 중…최근 과잉 유동성, 부동산 등 위험자산 쏠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광재, 김성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광재, 김성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을 추진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원금 보장형에 수익률은 연 3% 내외를 고려 중이다. 수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선 관계부처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 재원을 조성하는 것 외에, 시중에 과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 통화량(M2·광의통화)은 3053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늘어난 유동성은 부동산,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세다. 2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리플의 시세는 최근 1주간 47.24% 올랐다.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인 비트코인도 20.34% 상승했다. 안전자산 중에는 금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RX 금시장에서 1㎏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7만8490원으로, 올 초(1월 2일)보다 40% 가까이 올랐다.

반면, 소비는 마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 목적별 최종소비지출(명목)을 보면, 올해 1분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식생활), 임대료 및 수도·광열(전·월세·수도·관리비 등), 가계시설 및 운영(가구·가전 등), 의료·보건(병원비 등) 등 4대 필수지출품목의 지출액은 84조8166억 원으로 전체 국내 소비지출(209조1331억 원)의 40.56%를 차지했다. 꼭 필요한 데에만 돈을 쓰고, 사치성 소비와 여가에 지갑을 닫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3000조 원이 넘는 M2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금이 아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딜펀드를 언급하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유동자금을 친환경 분야 투자로 연결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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