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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계획 보고…연구용역ㆍTF 출범
    예보,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계획 보고…연구용역ㆍTF 출범
    예보는 이달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에 대한 경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7월 예보에 적정 예보료율 등을 검토하고 그 경과를 연 2회 국회에 정기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보는 이번 보고에서 예금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와 예보료율 적정수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및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일정 등의...
    2022-03-31 14:29
  •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2022-03-31 11:03
  • 최태원 "새 정부, 정책 만들 때 민간과 같이 해야"
    최태원 "새 정부, 정책 만들 때 민간과 같이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민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규제 개혁도 민관이 협력해서 한다면 유효성과 여러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것들이 미래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2-03-24 16:33
  • [사설] ‘용산 대통령’ 시대, 소통과 탈권위가 본질이다
    당선인 구상은 집무실 가까이 비서진의 업무공간과 민관합동위원회, 기자실 등을 배치해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구조다. 다만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안보 차질과 군사 대비태세의 허점이 조금이라도 빚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는 매우 크다.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권위적 공간인지는 말할...
    2022-03-21 05:00
  • 윤석열이 꿈꾸는 '용산 집무실'…"백악관처럼 시민 들어 올 수 있게"
    윤석열이 꿈꾸는 '용산 집무실'…"백악관처럼 시민 들어 올 수 있게"
    윤 당선인은 전문가를 활용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처럼 청와대 인원을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그는 "청와대 직원 수는 좀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의 사무국과 회의실을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와대 건물은 시민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그는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2022-03-20 15:10
  •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관련해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부ㆍ처ㆍ청 어떤 것으로 만든다고 한들 한 분야만 다룰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장관만 100명 이상씩 나올 것”이라면서도 “디지털자산 관련한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민관 합동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미래 어젠다를 관리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두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2022-03-17 14:24
  • 윤석열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유력
    윤석열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유력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여론을 수렴, 국민에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광화문 집무실’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 관저로 삼청동 총리공관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 경우 총리는 세종시에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된다. 윤 당선인 측은 “총리가 세종에서 머물며...
    2022-03-11 10:27
  • [윤석열 당선]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 예고
    [윤석열 당선]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 예고
    기존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실에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참모 및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사무실과 회의실이 배치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폐지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경호와 보안 등의 문제를...
    2022-03-10 17:1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반면 윤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대신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선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차별점이 없으며, 이미 있는 조직을 내실화하는 게 낫다는 주문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과학기술 7대 공약으로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2022-02-27 18:36
  • 韓, 호주와 탄소중립 ‘맞손’… CCS 사업 업무 협약 맺어
    韓, 호주와 탄소중립 ‘맞손’… CCS 사업 업무 협약 맺어
    K-CCUS 추진단은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2050’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CCUS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한 CCUS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CCUS는 화석연료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으로 평가받으며 최근 글로벌...
    2022-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석간)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제4차 회의 개최(석간) △중남미 1위 교역국인 멕시코와 FTA 협상 재개 및 에콰도르·과테말라 통상장관 회담 결과(석간)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 화상 개최 △2022년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수립 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한국공학대학교 출범 비전선포식(한국공학대/시흥)...
    2022-02-27 10:08
  •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윤 후보는 "대통령이 해야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짓고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모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아젠다를 설정, 관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 안 후보 말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2022-02-25 21:40
  •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2-02-25 2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H)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서다 △2022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논의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협의회 개최 △산업부, 아프리카 FTA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1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점검 결과 1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22-02-13 09:25
  •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마지막으로는 세제실장 및 국장 4인에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 5~6인을 더한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점검 단계에서는 이상 징후에 대응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수 실적 및 경제 지표 동향을 월 단위로 계속 점검해 세수 급등락 가능성을 조기 포착한다. 또한, 과거 통계 등을 고려해 세수 급등락 가능성이 큰...
    2022-02-11 11:47
  • 일본 정부, 9일 만에 사도광산 TF 2차 회의 개최…실무팀도 설치
    일본 정부, 9일 만에 사도광산 TF 2차 회의 개최…실무팀도 설치
    내각관방은 앞으로도 수시로 TF 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간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지난 4일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6~7월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22-02-11 10:36
  •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출범…해외투자로 추진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출범…해외투자로 추진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타결된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2030년 국외감축 목표를 3350만 톤(전체 감축목표의 약 11.5%)으로...
    2022-02-0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나서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제3차 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출범식 △통상교섭본부장,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광범위한 아웃리치 행보 △제17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1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 (서울청사), 16:00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 교류회(조선호텔) △산업부 1차관 14...
    2022-02-06 09:25
  •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한·일 역사 논쟁 격화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한·일 역사 논쟁 격화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공식화하자,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TF는 이상화 외교부...
    2022-02-01 20:00
  • 윤석열 "청와대 해체, 부지는 국민에게…대통령실은 광화문청사"
    윤석열 "청와대 해체, 부지는 국민에게…대통령실은 광화문청사"
    윤 후보는 "해외 교포, 경륜 있는 중장년층 등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켜 주요 현안,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예화 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민간 인재가 참여할 경우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책임은 전부...
    2022-01-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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