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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 345개 제품 '혁신제품' 지정

입력 2020-10-29 18:18

홍남기 부총리,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 개최…'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읍압캐리어와 야간용 수색드론 등 345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혁신장터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패스트트랙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등 66종을, 패스트트랙Ⅱ에 해당하는 제품이 인공지능(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드론 등 159종을, 패스트트랙Ⅲ에 해당하는 제품이 증강현실(AR) 기반의 설비이력 관리시스템,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 120종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내년 신규로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안)’도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135조 원(국내총생산(GDP)의 약 7%) 규모로, 향후 그 규모와 공공조달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라며 “특히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보호, 사회적 가치 등 여타 국가정책들과 연계성이 점차 커지는 등 그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의 4대 정책방향으로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 추진 △공공조달이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는 ‘혁신조달’ 착근 △공공계약제도를 혁신성‧공정성‧유연성 제고 방향으로 전면 개편·적용 △공공조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인프라(infra) 대폭 보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내년 5월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공공구매력을 종합해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혁신제품 구매 시 면책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조달시장 참여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은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공조달정책 관련,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보강, 조달통계 정비, 전문인력 추가 확보 등 조달정책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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