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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육대란 일단 해소...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 긴급 편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인 4개월23일치의 예산 편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4.8개월치의 예산은 당초...

2016-02-05 09:5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2016-02-04 14:09
전국 시도교육감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문제 직접 답해야"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2016-02-03 17:33
전국 시 도교육감 오늘 서울서 긴급 회동…누리과정 논의기구 구성 검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과 각 지방교육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 도 교육감이 회동을 갖는다. 3일 관련업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2016-02-03 09:1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3일

3일 국토교통부의 2015년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가운데 31.6%(1만1천250건)의 바뀐 용도가 일반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였습니다 ◆ 시·도교육감 오늘 회동…누리과정 해결 논의기구 제안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누가 편성해야 할지를 놓고 정부와 일부 교육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

2016-02-03 07:53
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우선 지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파행 사태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 위주로 목적예비비(3000억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7개 교육청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12개 교육청은 예비비...

2016-02-02 10:00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3-4개월분이라도 편성해달라" 호소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최소 석 달 분의 예산을 우선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1일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에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2016-02-01 14:12
국민의당 "1월 임시국회내 법안·선거구획정해야"

이와 함께 설 전 3당대표 민생정책회담 개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양당의 입장 표명을...

2016-01-31 12:23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는 임시방편…전액 편성해야"

최근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2개월 정도 우선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교육부는 "12개월치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2016-01-27 14:23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보육대란’의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2016-01-26 15:35
국민의당 “파견법 반대…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해야”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 즉각 집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조속한 유치원 예산 편성, 나머지 예산의 중앙정부 편성 등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으로, 보육정책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안철수 의원이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2016-01-25 14:30
[기자수첩] 결국 피해자는 누리과정 아이들

만 3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그동안 만 0∼2세에 속해 영아 무상보육을 받았다. 3월 새롭게 들어가는 어린이집부터는 유아 무상교육, 즉 누리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누리과정이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부는 총 2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1월 이 누리과정에 속하는 아이를 둔 엄마들은 불안감에...

2016-01-25 11:11
급한 불 끄는 서울교육청...사립유치원 인건비 등 62억 조기 집행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임금 체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원비를 조기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이다. 인건비는 교원 1인당 2개월분 102만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원장 지원액을 포함해 54억3398만원이다....

2016-01-24 14:49
정부 "'청년배당' 성남시, 세금낭비.포퓰리즘에 무책임"

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가) 정부의 각종 제재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2016-01-22 18:46
'보육대란' 가시화…정부 지원금 끊기면 학부모 추가 부담 얼마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유치원들에 미지급되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수십만원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고, 교사들은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까...

2016-01-21 14:19
이종걸 “박 대통령 서명운동, 사실상 선거법 위반”

보육대란과 관련해서는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공약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며, 예비비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테러방지법 원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원안대로라면 국가정보원의 비대화로 전국민 감시통제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처나 국무총리실 중심의 테러방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맞섰다. 테러방지법...

2016-01-21 10:42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비는 지원 못 하겠다는 것이다. 사립 어린이집 어린이의 경우 월 22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되면 해당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지원을...

2016-01-21 10:41
"2012년부터 경기-물가 괴리 커져…경기 비민감 품목 역행 영향 주요"

특히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제도는 2012~2013년 근원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이후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이 지연된 것 역시 경기비민감품목과 경기흐름이 불일치 되는 현상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팀은 "경기비민감품목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관련 품목은 경우에 따라서 물가지표가...

2016-01-20 13:38
'보육대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대면…입장차만 확인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일부 지역에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임박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첫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만큼 이날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2016-01-18 17:56
이준식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 해결에 노력"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취임 일성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포함한 유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들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되 학교 현장과 소통해 최선의...

2016-01-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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