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육대란 일단 해소...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 긴급 편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인 4개월23일치의 예산 편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4.8개월치의 예산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전체 유치원 누리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돼 현재 내부 유보금으로 묶인 2521억원에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해 나온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두 달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민주당 측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학부모를 위해 이번 추경편성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기본 입장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

더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민주의 이번 의원총회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만큼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실제 추경예산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