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우선 지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파행 사태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 위주로 목적예비비(3000억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7개 교육청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12개 교육청은 예비비 지원이 확실시됐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상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 5개 교육청은 편성계획서를 제출하고 편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예비비를 받을 수 있어 유동적이다.

이들 5개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은 교육 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책임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예비비 지원은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지원하고,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을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000억원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인 만큼,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