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누리과정 간담회…“반드시 시ㆍ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이어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지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 도입당시 여야합의와 시ㆍ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이라며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