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는 임시방편…전액 편성해야"

최근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2개월 정도 우선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교육부는 "12개월치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감은 여전히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등 주장을 펴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에서 이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2012년 이후 교육청의 총 예산 규모는 5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순증했으나 같은 기간 누리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쳐 시ㆍ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