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펀드 돌려막기와 부실 자산 편입 의혹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다. 부산은행은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취약’ 평가를 받았다.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은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도 팔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금융사에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부실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현시점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금감원 독립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금감원 내부 쇄신안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은 윤 원장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뒤로 물러섰지만, 윤 원장의 의지가 강한 만큼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내년에 다시...
전담검사반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전담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전수검사 결과, 사기성 펀드 설정 사례도 적발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C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버블을 논하기 전에 그리스보다도 저평가받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 사건이 지지부진하지만 합수단이 폐지돼도 여전히 자본시장법 위반자들을 금융당국이 적발해 내는 것도 봐야 한다.
다만 부동산부터 백신 도입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왜 금융당국과 달리 번번이 국민 여론과 반대로만 하는지 아쉬울 뿐이다.
이어 “해당 사례들이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말까지 추가로 20곳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며, 기존 계획대로 2023년에 모든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진행한 18곳은 작은 숫자지만, 처음부터 정리를 해나가면 시간이 가면서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
올 한 해 금융권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는 사기 혐의가 드러났으며, 투자자의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한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 관련 제재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라임·옵티머스 배상 가를 분쟁조정, 내년 2분기에 시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금융회사들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는 지난 7월 끝났고 내년 2월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제재심에서 의결됐고, 이달 검사가 종료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지난 7월 검사를 받았고...
이동기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창조경제’, ‘모험자본 육성’에 발맞춘 경영을 하면서 거래소는 ‘자본시장은 돈만 공급하면 된다’는 기조로 움직였다”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사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시장 활성화 정책의 중심에 있던 손병두 신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통상 사모펀드가 3~5년 주기로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사모펀드 활성화 추진 후 지난해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 후 금융당국도 감시의 끈을 놓쳤다.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상호 감시·감독할 의무가 사라져서다. 자본시장법 247조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이 법령...
금융은 굉장히 복잡해져 금융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금융역량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DLF, 옵티머스, 라임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고,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투자사기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금융교육이 법제화됨에...
은 위원장은 올해 아쉬운 점으로 옵티머스펀드·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부실을 손꼽았다. 은 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좀 더 일찍 펀드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
최근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의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자산운용사는 변동성과 위험도가 높은 사모펀드의 의존도가 커진 셈이다.
CEO스코어 집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설정 잔액이 48조 원으로 50대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43조 원), 미래에셋자산운용(41조 원)...
관심은 1호 수사 사건에 쏠린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판검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대형 사건들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강 의원의 목소리는 펀드 피해자 구제책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됐다.
감독당국이 묵인·방조한 셈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등을 만나 사모펀드 펀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파고 속에서 주가 지수는 10년 전 수준으로 물러섰고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업계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했고, 저금리·저성장 기조 역시 자산관리 불확실성을 더했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의 미흡했던 면이 드러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간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사상 최고치’ 실적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이슈로 내부통제관리 능력엔 의문부호가 붙었다. 실적을 보면 연임이 당연해지는 분위기지만 사모펀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올 연말 임기...
추 장관이 지적한 사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회동 △특활비 임의 사용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대검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으나 법무부는 감찰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이번 주 대면 조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