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국민의힘이 일명 ‘라임ㆍ옵티머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 ‘라임ㆍ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지배구조 ‘흔들’…소송전도 불사
이르면 내달 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사테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NH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채 NH투자증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등 펀드...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윤 원장 취임 후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책임론이 수면으로 올라왔다. 국회서 질책이 이어지자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발생과 부족한 대응의 원인이 ‘금융위에 예속된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원장은 2020년 12월 말 기자단 송년간담회...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법률 대리인을...
양 최고위원은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면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단기 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의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 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써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금감원은 종합검사 때 라임·옵티머스 등 투자금액이 큰 사모펀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봤기 때문에 그 외에 환매 연기 및 중단된 펀드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있는 펀드 관련해 검사국에서 검토 후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정보 누락의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이어 “사실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만 봐도 그렇다. 소비자들이 ‘평균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주는데도 손해가 없다’라는 말을 믿으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속출했다. 사실 이익이 많으면 손해 볼 가능성도 큰 법이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사태는 여전히 금융과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현실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도 후보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건, 채널A 감찰방해 의혹 사건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그는 다만 청문회에서 언급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에서 모두 맡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언급된 권력형 비리 사건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질문에도 "온전하게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로 사건을 맡을지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을) 다...
- 주진우 기자
- 홍순탁 회계사(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금감원 결정 앞둔 라임·옵티머스 사태 “불완전 판매 아닌 사기로 결론 나야”
- 최지훈 PD (KBS ‘시사직격’)
여야가 본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은?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각축전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산관리부문 역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인한 금융사의 평판 하락으로 성장동력 일부 상실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대형 증권사의 경우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이익 안정성이 높아진 상태라는 평가다. 중소형증권사도 양호한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일부 중소형증권사는 지원 가능한 계열사를...
최근 환매 중단 규모가 1조 원대였던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사회 혼란을 부른 대표적인 금융 사고다.
박 연구원은 “금융은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허가 산업”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검사 받는 걸 비용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국가가 강력하게 간섭하는 대신 문제가 생기만 국가가 도와준다”며 “사전적으로 문제를 체크하는...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이른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투자자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다. 그는 "금융투자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몇 년간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형 사기 사건에서 책임 소재에만 몰두했을 뿐 피해자 구제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결국 이들 중 자신의 억울함을 온전히 해소한 이는 한 명도 없다. 더욱이 '선출된 권력'의 도움을 받아봤다는 이들도 없다.
'선출된 권력'이 검찰 통제보다 피해 국민 구제에 힘쓰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