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라임·옵티머스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의 진입 문턱을 올렸으나, 이를 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문턱을 올린 지 2년도 채 안 돼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8개의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CEO들은 기관 투자자의 범위가 좁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금융상품 관련 규제로 신상품 출시가 극도로 위축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이 매번 지적되는 고질적 요인의 개선 등 실천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 선임연구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독일국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디스커버리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 자문 등 중요 케이스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까지 소위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 생태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당국 포함,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운용사들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직접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와 이를...
서 후보자는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기적 행태는 엄벌을 내려야 하겠지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며 “금융투자회사들이 제대로 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금융투자업이 은행업보다 상위에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협회를 6개 금융협회 중 가장 주요한...
이번 분쟁까지 종결되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까지 이른바 ‘5대 사모펀드’ 사건의 피해 구제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오더라도 분쟁 조정 기간 동안 위축된 사모펀드 업계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개인들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2019년 9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민법상 법리다. 계약이 취소될 시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는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의 피해 구제 절차가 마무리된 현재, 이들과 함께 ‘5대 사모펀드’로 묶이는 헤리티지 펀드만이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테라ㆍ루나 사태 등을 보면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게 더 부여하는 게 맞다"며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사태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조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디스커버리 관련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운영자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미 구속해 검찰에서 기소한 걸로도 알고 있고 관련해서 검찰이 또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마음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매매와 관련된 이슈 등이 있는데 파생상품 관련된 규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수 점검 이외에 특별히 뭐 지금 차원에서 뭘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와 신용 융자 금리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합수단 부활 이후 전 정부에서 있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연 변호사는 "자산 운용사가 해외 사모펀드를 팔다가 번역을 잘못하거나 위험성을 누락하는 등 사례가 있었고 이는 불완전 판매의 영역"이라고...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제2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막고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모험자본 공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운용 목적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분류체계를 투자자 범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나눴다. 이전에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했다....
5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에 집중되고 있지만,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된 소규모 펀드도 많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는 사건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 2020년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교훈과 금융소비자 보호...
앞서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하나·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2020년 6월 분조위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 100% 배상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분조위에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른 투자자(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야권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설이 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금감원이 들여다볼 여지도 열어뒀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됐고 이미 넘어간 거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된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거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것도 저희가 시스템을...
윤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를 강조한 만큼 재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은행 횡령 검사, 주가 조작 조사 등 금융권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칼바람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예탁결제원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환매연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시장참가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 전산화된 절차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 운용지시를 처리, 사모펀드 후선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않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소개됐으나 실제 펀드 구조는 상품설명서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1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사모펀드 5개 중 라임ㆍ옵티머스ㆍ디스커버리에 대한 분쟁조정은 마무리됐다. 독일헤리티지ㆍ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2개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위원장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