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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박재완 "증세하면 근로·투자의욕 위축…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돌아와"

박 장관은 “이달부터 대학등록금 인하,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효과가 반영되면서 물가와 서민부담이 다소 덜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높은 국제유가 수준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생활물가 안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품목별 수급동향 분석과 전망기능을 강화하고 수입확대...

2012-03-06 10:39
[좌클릭 총선공약]"마구잡이식 무상복지 남발, 나라·개인 살림 거덜낸다"

그 중에서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대학 등록금은 나라마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재정과 교육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데모를 해서 반값에 물건을 사겠다면, 시장에서 반값짜리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만들겠나. 과거 노벨상 등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인재들이 유럽에서...

2012-03-06 08:36
[좌클릭 총선공약]출총제 부활하고 순환출자 금지 '경영 날개꺾기'

새누리당은 이밖에도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이 내정된 대학생의 등록금을 1년간 면제해 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후보생 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원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20% 지원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청년미취업자 추가 고용 의무화 방안을 제시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012-03-06 08:30
통합진보 “취업촉진수당 월60만원 지급하겠다”

통합진보당은 또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 첫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립대 중심으로 대학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70만개 창출) △사회·공공서비스 확대(100만개) △벤처·사회적 기업 집중 창업지원(10만개) △청년고용 5% 할당제(30만개) 등을 추진해 청년 실업을...

2012-03-04 13:37
올해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 670만원…4.5%↓

동결은 6개교였으며 울산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대신대, 칼빈대 등은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하율이 가장 큰 대학은 올해부터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서울시립대로 인하율이 49.96% 였다. 서울시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지난해 477만5000원에서 올해 237만9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올해 신입생 모집 정지조치를...

2012-02-29 10:28
[데스크칼럼] 포퓰리즘 공약과 민의(民意)

또 2조원 이상 필요한 소득하위계층 반값 대학등록금 지원 공약도 여야가 같은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사병월급 40만원으로 인상, 초·중·고교 아침 무상급식 실시, 고교 의무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술 더 뜬다. 모두 1조원 내외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정부가 여야의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았더니, 연간 67조원, 차기정부...

2012-02-24 10:43
종근당고촌재단, 지방 출신 대학생에게 기숙사 지원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최근 높은 등록금과 전·월세값 인상으로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에 보금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해부터 지방에 거주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성적, 가계소득, 봉사실적 등을 반영해 기숙사 지원 장학생을 선발해 왔다....

2012-02-23 11:21
대학가 “기성회비 반환하라” 대규모 소송 준비

대학생들은 법원 판결로 국립대의 등록금 불법인상과 기성회비 편법운용이 명확해진 만큼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기성회비 반환과 등록금 12% 인하를 위해 3월 말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값등록금 대학생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성회비 반환 청구 서울대 운동본부 관계자는...

2012-02-23 09:07
정부, 위험수위 복지공약 검증 나섰다

민주통합당도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만 5세 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 전액 지원,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90%로 확대, 반값 등록금, 취업준비 청년 생계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기초수급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4조원 넘게, 사병 봉급을 40만원으로 올리려면 1조6천억원, 반값 등록금에 2조원 이상이 추가로 드는...

2012-02-20 15:42
정부, 영세도축장 줄이고 농협정육식당 늘리고

관련업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또 “대학 등록금, 보육료 지원 등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3월부터 반영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리 등이 이뤄지면 물가와 서민부담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02-17 11:19
정치가 국기(國基) 흔든다

선심성 정책중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병사월급 인상이나 대학등록금 인하 뿐 아니라 무상보육비 지원, 고졸자 생활비 무상 지원 등은 재원마련 대책도 없다. 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현행 예금보호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불완전 판매로...

2012-02-10 11:06
롯데리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롯데리아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이번 ‘사랑드림 장학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 소외계층의 대학생·희귀난치병 어린이 등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마련해 사회적인 기업으로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2-02-07 10:22
건국대도 등록금 2.5% 찔끔 인하

앞서 건국대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은 등록금 15%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건국대는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 1위 대학, 서울시내 대학 중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률 1위 대학 이었다”면서 “등록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학교는 교육서비스에 예산을 편성하긴 커녕 수익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2012-02-06 17:06
남경필, 軍 사병월급 50만원 인상 제안

남 의원은 “한 달 50만원 중 5만∼10만원은 개인적으로 쓰겠지만 나머지는 적금으로 관리하면 제대시 1000만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대학등록금, 창업자금 용도로 사용될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자”고 말했다. 또 대구·광주·수원·청주 등지의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고 공항 부지에 성장동력 산업단지를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2012-02-05 12:00
여야 사병 월급 인상안 추진, 누리꾼 반응은

군인월급 인상해서 등록금으로 쓰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등록금을 낮춰라"(트위터 fbi****), "한나라당이 군인 월급 인상한다고 하는데 군대부터 먼저 다녀와라"(appe****), "4월 총선이 다가와서 20대 군인애들에게 돈살포하는건가?"(soso*****)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그게 정치적 고려에 의한 쇼든 어쨌든 이번에 성공을...

2012-02-02 12:47
한성대, 등록금 5% 인하

이창원 기획협력처장은 “최근 대학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관리 운영비와 신규 사업 등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대는 2011년 등록금 인상률인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난해 12월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2012-02-02 09:29
전국대학, 5~7% 수준 등록금 속속 인하

서울대는 지난해 6월 2012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학본부 점거농성을 해제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최소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총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연세대는 네 차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폭 인하 방침을 정했지만 입장 차가 커 여전히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화여대는 등심위가 구성됐지만 학교와 학생간 의견차로 한...

2012-01-27 16:27
이번 학기부터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아울러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재정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하는...

2012-01-26 15:46
곧 개강인데…서울대, 연대 등 주요大 등록금 안갯속

서울대는 지난해 6월 2012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학본부 점거농성을 해제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최소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총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연세대는 네 차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폭 인하 방침을 정했지만 입장 차가 커 여전히 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화여대는 등심위가 구성됐지만 학교와 학생간 의견차로 한...

2012-01-26 08:17
[신년기획-대학의 미래를 묻는다②] ’학생 장사’하는 대학재단, ’취업’에 내몰린 학생들

정부에 대한 요구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는 학교에 대한 원성으로 옮겨 붙으면서 사립대학의 부실과 부도덕이 도마에 올랐다. 이후 대학을 둘러싼 갈등을 막고 대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조리한 사립대학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속속 드러난 사립대학의 상황은 심각했다. 학교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2012-01-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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