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총선공약]출총제 부활하고 순환출자 금지 '경영 날개꺾기'

재벌정책, 비정규직 없애고 대폭 처우 개선…현실성 없는 고용정책 기업 압박

여야의 대기업 총선 공약은‘재벌개혁’이라 불릴 정도로 기업을 옥죈다는 게 기본적인 평가다. 이는 무상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 성격이 강하다. 기업의 현실은 배제한 채 反대기업 정서가 강한 국민정서를 겨냥해 표심을 얻어 보겠다는 계산이 갈려 있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새누리당의 주요 대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부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부당한 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중소기업 영역 보호 등이 주요 골자인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당초 보다 강도 높은 대기업 정책을 내놓으려 했지만 당내 반대가 일면서 수위가 조절됐다.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관련해선 부활은 반대하되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의지는 남다르다. 중소기업 보호방침은 새누리당과 비슷하지만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재벌세 부과 등을 더했다.

무엇보다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는 사실상 ‘재벌해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986년 도입된 출총제는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다 현 정부에서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는 이유로 재부활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총제를 부활시키고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 한도까지 인정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약이다.

그럼에도 실효성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당장 재계의 반발은 차치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높게 잡은 비율 때문에 재벌기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출자총액비율은 11%, 현대차그룹은 18%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재벌을 때려잡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재벌때리기’를 통해 서민을 자극하겠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반발이 더욱 심한 건 순환출자금지다. 민주당도 순환출자금지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든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 재벌그룹이 현대家다. 따라서 재계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재계서열 6위인 현대중공업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현대그룹 해체 정책’으로도 불린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제철 → 현대모비스 → 다시 현대자동차로,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대주주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만일 환상형 고리를 끊기 위해 지분을 판다면 그룹 자체가 분열되면서 사실상 그룹이 해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벌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다.

재벌세는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기업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매기고, 대기업이 계열사 주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차입금의 이자를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소유 구조상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받는 타격은 적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가 많은 롯데그룹에는 가장 큰 위협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롯데쇼핑은 최대 600억원, 롯데호텔은 46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담을 줄이려면 많은 자회사 지분의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롯데그룹 해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고용정책과 관련해선 양당 모두 파격적인 제안이 많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35만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채용은 전원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난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500만원, 총 1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처우 개선분을 더하면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돼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도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이 내정된 대학생의 등록금을 1년간 면제해 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후보생 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원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20% 지원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청년미취업자 추가 고용 의무화 방안을 제시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별로 고용을 강제 할당하는 그야말로 反시장정책이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청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4년간 1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현실과 괴리감이 큰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