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박재완 "증세하면 근로·투자의욕 위축…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돌아와"

상반기 재정 60% 조기집행, 경쟁력 높여 내수기반 강화…일자리·맞춤형 복지 확대

▲이명박 정부 남은 1년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 박재완 장관의 고민이 깊다. 박 장관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한 증세를 통한 퍼주기식 복지정책은 결국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째를 맞이했다. 성장의 후유증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금융위기에 글로벌 위기에서 빠져나오자 마자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세계에 경제위기라는 그늘을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경제수장들. 그들은 하나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고에 맞서 ‘고군분투’해오며 성장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성장의 진통은 이들을 괴롭혀 왔다. 이명박 정부 첫해 MB노믹스를 그린 강만수 장관을 시작으로 경제 회복단계에 강력한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증현 장관, 국가 경제 정책의 마지막을 책임지고 있는 박재완 장관에 이르기까지 ‘호평’과 ‘악평’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박 장관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선거 상황에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외풍에 시달리며 갖은 고통을 받고 있다. 정권초기 고성장 정책에 따른 고물가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 경제를 순항시키기 위한 박재완 장관의 어깨는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

박재완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재정위기를 이겨내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는 유럽 재정위기, 중동 정세불안, 양대 선거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경제 정책을 잘못 운영한다면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조치를 미리 점검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부처간 정책조정 역량과 재정규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외여건 때문에 경제가 움츠려들지 않도록 경제 동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고 투자환경 개선과 서비스업ㆍ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물가안정책임제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는 동시에 교육ㆍ주거ㆍ의료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 남발에 따른 증세 압박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는 세계 각국의 정책 추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증세는 근로와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려 결국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박 장관은 “세율을 올리면 성실히 세금내는 사람의 부담만 늘어난다”면서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조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손쉬운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 과표 양성화, 비과세ㆍ감면의 정비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늘어난다고 못박은 뒤 중과세는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증세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극단적 리스크는 탈피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중앙은행(ECB) 유동성 공급과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위기국들의 재정악화, 저성장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외충격에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ㆍ기업ㆍ금융ㆍ외환 등 취약부문의 체질을 강화하고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재정과 금융 등 정책 여력을 비축하고 안전운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측 물가압력이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 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이달부터 대학등록금 인하,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효과가 반영되면서 물가와 서민부담이 다소 덜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높은 국제유가 수준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생활물가 안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품목별 수급동향 분석과 전망기능을 강화하고 수입확대, 관세율 인하, 불공정거래 감시 등으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특히 “부처별 물가안정 책임제 시행 등 정부합동 물가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을 유도하고 유통구조개선, 정보공개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총제나 순환지배구조 등 대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출총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 투자를 가로막는 강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총제와 같은 획일적 규제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할 가능성이 있고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자를 유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박 장관은 “세계표준보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굴지의 다국적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노력은 지속해 나가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