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로의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고,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책인만큼 그런 문제는 작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 초래...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가짜뉴스는 정치권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가치관의 혼돈도 우려스럽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남녀갈등이 꼽힌다. 미혼(未婚)이 아닌 비혼(非婚)은 젠더갈등을 촉발한 페미니스트 운동이 남긴 상처이다. 우파가치에 기반한 줄·푸·세로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는 계열사를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자율경영으로 운영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강해지며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기업을 재정비하는 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그런 면에서 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그러면서 종종 국가적 부채 문제를 키우는 정책조합을 내놓았다. 마침내 당국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국민은 이번 사태가 어찌 굴러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면서 경제·민생 피해는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하니 쉬울 리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제적인 옥석 가리기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환경단체 “1997년부터 12명 숨져”잇단 사고에도 배당금은 ‘꼬박’
영풍 오너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은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국가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18개 은행으로부터 2조 원의 ‘상생금융’을 받아냈다.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부채 경보를 울리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이러한 추세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려던 정부 정책 효과와 관련한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부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채 장기 신용등급은 ‘A1’으로 유지했다. 다만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4~2025년 4%, 2026~2030년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 발표에 중국 재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당국은...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는 “양적완화는 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을 손상하고 중앙은행 평판을 훼손하며 도덕적 해이를 조성한다”며 “그러므로 자산 매입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전임자인 저우샤오촨 전 총재 역시 과거 “미국의 양적완화는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랬던 인민은행이...
차수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보험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부원장보는 "각 보험회사의 과잉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후진적 홍보역량과 무뎌진 도덕적, 대중적 감수성이 70년 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을 내놓게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논란이 된 현수막 문구는 폐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수막 문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아직 지도부가 논의하진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의해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반대론에 막혀 있던 복수의결권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신재생 설비가 빠르게 보급된 점을 고려해 공공·민간의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태양광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제도와 관리감독 소홀을 틈탄 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일부 공직자들이 정부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영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저축은행 사태를 질타하기 위해 찾았다. 이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실장급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특별 정신교육까지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원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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