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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도덕적해이 엄격히 통제”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도덕적해이 엄격히 통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따른 당국의 지원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건설사와 금융사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현재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PF의...
    2023-10-17 11:33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여당에서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굉장히 긴 시간 조직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거래와 관련해 ) 대표이사, 상임감사, 직원 등이 연루돼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2023-10-13 00:50
  •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이번 대표뿐 아니라 지난 대표도 관련된 것으로 굉장히 긴 시간 조직 기강 문제가...
    2023-10-12 15:54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2023-10-11 12:47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적었고, 부족한 소요인력에 휴무인력을 과다 활용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고, 대상이...
    2023-10-10 14:00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다들 건보 재정을 축낸 도덕적 해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대구 남성에게 초점이 모인 것은 최다 빈도 진찰을 기록한 탓이다. 역시 1위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런데, 이번 ‘의료 과소비’ 통계에 대한 주목과 공분은 타당한 것일까. 솔직히 공감이 쉽지 않다. 외려 호들갑에 가깝다고 본다. 기억력이 없어서, 혹은 기억할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2023-10-10 05:00
  •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양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됐지만,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9 15:18
  •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통계 조작,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 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구조적 어려움으로 매우 어렵다”며 “기업에...
    2023-10-06 10:47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제일 고민”이라면서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온 국민이 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융기관도...
    2023-10-06 05:00
  •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등 대출제도 개편 추진”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등 대출제도 개편 추진”
    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디지털 자금이탈 가능성 매우 큰 반면, 한은 대출제도 한계있어”“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 적시 공급하도록 제도 정비해야”“도덕적 해이 부작용 주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2023-10-05 15:00
  • “주요국 중앙은행, 저축은행에 유동성 공급…한은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등 개편해야”
    “주요국 중앙은행, 저축은행에 유동성 공급…한은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등 개편해야”
    임 부장은 “상설대출제도 이용기관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종대부자 기능 강화에 따른 부작용(한국은행의 손실가능성, 도덕적 해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개선은 금융안정 제고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담보자산관리체계 효율화, 개별 담보채권 시장 활성화,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3-10-05 15: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수탁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또 다른 한쪽에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장의 해외 이전을 비롯해 상승한 납품대금 반영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에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리란 논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불만은 올해 2월 있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2023-10-05 06:00
  •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객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내 돈을 맡겨야 하는 금융업은 신뢰가 기본이자 전부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의 단어인 ‘신뢰’는 실종된 지 오래다. 지금의 은행은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만 팽배하다. 그동안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2023-09-27 0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6월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B 단체는...
    2023-09-11 17:00
  •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LH 토지주택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 및 LH...
    2023-09-10 17:18
  •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높은 민간(가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성장률은 1.4%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7월 IMF가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제시한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1.4%)와...
    2023-09-06 16:13
  •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 미션단장은 또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발맞춰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조합에 대해 '적절한 방향(Right set of policies)'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2023-09-05 17:30
  • 도 넘은 '간호ㆍ간병보험' 시장…보험금 청구 3배 뛰었다
    도 넘은 '간호ㆍ간병보험' 시장…보험금 청구 3배 뛰었다
    이렇게 되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보험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손보사들은 차라리 금융당국이 나서줬으면 하는 분위기다. 당국 차원에서 보장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손보사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간호·간병 보험 시장이 진정됐으면 한다”며 “불가피하게 경쟁에...
    2023-09-04 05:00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염두에 두고 각종 편법을 활용해 채무를 안 갚는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반기(2273명) 대비 2배 이상 늘어 최근...
    2023-09-02 07:00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2023-08-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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