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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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규모 유동성 위기 재발 가능…추가 대응책 마련해야”

또 그는 “미국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과정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재정당국(재무부)이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위험이 금융시장안정화기구에 출연하는 민간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며 “신용위험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떠안을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보다 시장기능의...

2022-10-26 09:07
[이슈크래커] 푸르밀 ‘사업종료’에 논란 계속되는 이유

인구 감소로 인한 우유 시장 쇠퇴가 주요 이유인지 알았지만, 언론을 통해 오너 일가의 무능력과 도덕적 해이 등이 사업 종료 이유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명예퇴직을 사업 종료 명분으로 쌓았다는 의혹과 법인세 감면 혜택 유지를 위해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료를 선택했다는 등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너 일가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는...

2022-10-25 07:00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체자 조건 완화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누적 기준 7513명, 채무액은 1조1811억 원이다. 총 30조 원...

2022-10-24 16:14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한계기업 정리 문제 등은 옥석을 잘 가려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부작용을 낳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본격적인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연 10년 전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초저금리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호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2022-10-24 06:00
[외환위기 25년] 전문가들 "가계부채 규모 줄이고, 부실기업 솎아내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은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때는 대상자 선정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에 한해서는 금융...

2022-10-24 06:00
침묵하는 카카오 남궁훈…‘소통왕’ 이미지 사라지고 은둔만

그는 올 초 카카오페이 경영진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뒤숭숭한 내부 잡음을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였다. 카카오 대표 내정 직후 다음날 바로 카카오 내 인트라넷인 ‘아지트’에 소통채널을 개설하고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취임 전에는 내정자 신분으로 기자들과 만나 취임 이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개인의...

2022-10-18 14:05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복지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건보공단의 도덕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2022-10-13 14:27
"농협 임직원 횡령 등으로 6년간 608억 원 피해…274억 원 미회수"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횡령 사고의 27%가 농협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업인 권익 향상과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협 자금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7 09:02
[사설] 141조 채무 연장, 옥석 가리고 연착륙 철저히 챙겨라

정부는 약속대로 상환유예 차주의 상환계획 제출과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상환부담 조정 등 연착륙 상황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상환유예 조치가 부실을 늦추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중요하다. 도덕적 해이 차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22-09-28 05:00
[기자수첩]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비판만이 능사인가

대출금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나 다른 차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비판론은 편협한 자본주의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2008년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일단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고 보자는 식으로 막대한 재정을 풀어 기업 살리기에 몰두했다. 기업의 부도를 막아야...

2022-09-13 05:00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시장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럼에도 이런 정책이 집행되고 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 지난달부터는 은행별 예대금리 차이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늘어난 가계 빚에 높아진 대출금리로 서민들의 파산과 연체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데...

2022-09-06 05:00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막혀 자금 흐름도 막히는 게 현실”이라고 업계 상황을 전하며, “소상공인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새출발기금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8-31 14:41
지난 6년간 금융사 임직원 횡령 1704억 원… 총 327회 발생

그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도 횡령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임원들이 사고 발생 당해연도까지 고액연봉과 상여금을 챙긴 것은 금융계의 고질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반복되는 금융권 횡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2022-08-29 08:11
부실우려 차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시작...저축은행권 '우려'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의적인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 채무조정 심사를 철저히할 필요 있다”면서 “고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거절하겠지만 고의 연체자에 대한 판단을 정교하게 해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8 16:48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에 따른 조치다. 부실차주는 현행 신용정보시스템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력 정보를 신용정보 등록·공유 해제 이후...

2022-08-28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법과 도덕의 경계에서 법은 위반하지 않지만, 도덕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칭한다. 영어 원어는 Moral Hazard로, 직역하면 ‘도덕적 해악’이라 할 수 있는데 도덕 관념이 ‘느슨하다’는 의미를 담은 ‘도덕적 해이’로 번역한 것은 재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해이가 회자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다. 대기업이 무분별한...

2022-08-26 05:00
금융당국 "침수차 보상금 빨리"…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조처가 고의성을 입증하기 모호한 건도 지급을 서두를 수 있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폭우로 폐차 처리된 차량에 손보사가 폐차보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2-08-24 14:40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경제형벌 완화로 인한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서다.

2022-08-21 13:18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금융위, 18일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 개최…내달 하순부터 3년간 신청 담보채무, 원금감면 지원 불가…신용채무, 부채에서 자산 제외 순부채만 감면 금융위 “세부안 미공개, 프로그램에만 반영…의도적 접근 방지”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고자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금 지원을 받은 인원도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2022-08-18 17:04
[기자수첩] 새출발기금, ‘양두구육’으로 전락하지 말길

원금감면과 그 수준을 두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해이 유발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됐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새출발기금 운영안을 협의하고자 4월부터 한 주에 1~2회에 회의를 진행했다. 매주 1회씩 회의를 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20회가량 만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2022-08-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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