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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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 장관은 “LH가 토지공급과 주택사업, 주거 복지 등을 담당하는데 특정 분야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다”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업무체계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문제점과 관련해 “공공분야 최대 큰 손으로 모든 국가사업을 떠맡아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민간 생태계에서...

2023-08-28 13:22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만 원 한도를 설정했고, 이후 5000만 원으로 높였다. 20년이 넘게 5000만 원 수준이 유지되면서 금융권에서는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여러 국가가 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업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2023-08-20 10:00
또 경남은행…'562억 원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2023-08-20 07:53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장례비 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결정된다면, 피보험자의 사망 관련 도덕적 해이는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고려한 삭제 방식의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연령을 12세 미만자로 낮춰 보다 많은 미성년자에게 보험 혜택의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3-08-19 10:00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가 국감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이 어렵다면 행안부에 요청해 금감원이 공동으로 검사할 수...

2023-08-18 05:00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액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신보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남 과장은 "코로나 소상공인 위탁보증과정에서 부실이 발생 중인 것은 맞지만, 이번 추가 지원에도 신보의 운용 배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데이터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도...

2023-08-16 11:28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이는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보증보험이 마련한 손실 분산 장치다. 올해부터 사잇돌2 판매를 중단한 한 대형저축은행은 “부실률이 올라가면 보증보험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부담이 커진다”며 “관리가 용이한 자체 중금리 상품을 늘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올해 2분기 사잇돌2 취급액을 늘린 한...

2023-08-14 05:00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은행권 횡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2023-08-10 15:07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3-08-10 10:12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보험업계 관계자 “정액형 담보는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중대질병에 걸려 소득이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수술을 안해도 되는 환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술하거나 더 높은 금액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보다 도덕적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은 맞다”...

2023-08-09 05:00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런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해 과감히...

2023-08-04 14:15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그는 이어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로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2023-08-02 12:30
대출제도 개편한 한은 "금융기관 위기시 중앙은행이 신속 지원"

도덕적해이 우려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며 "도덕적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규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3-07-27 15:36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이어 "교재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적극 참여하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학원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대인재는 "교육부 기조에 맞게 공교육 과정 안에서 알차게 가르치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본분을 다하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정화에 노력하겠다"고...

2023-07-27 10:53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고, 감독체계와 내부통제제도 부실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틈을 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열중하였다.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시행사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인 PF 사업 주체에...

2023-07-24 05:00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은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실직자의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2023-07-20 16:03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통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실업급여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2023-07-19 06:00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2023-07-14 12:10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8월에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운영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사들이 예금이나 대출 업무 등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2023-07-04 17:15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1~4월 청년 채무조정 신청 급증20대, 작년 신청자의 절반 넘어빚 갚으려 빚내는 청년 142만명“국가가 구제를”vs“도덕적 해이” 코로나19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대표되는 투자 열풍에 뛰어든 2030 청년세대의 상당수가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이들은 시장 침체와 급격히 오른...

2023-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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