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변협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게시판 등에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변협은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된 고등검찰청검사장과 지방검찰청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했다. 변협은 이를 검토한 뒤 해당...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등록이 허가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은 이날부터 정식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숙시간이 필요하다는 서울회 권고 의견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18일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의 마약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게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특히 이...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일 “전자상거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 비파홀에서 열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 분쟁해결절차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실정”...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아 윤리위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변협과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각 급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수집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이러한 방침을 마련한 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선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국선변호사 수임료를 연체한 사건은 1천여 건으로, 수임료는 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은 전담의 경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만, 전담 국선변호인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점수를 매겨 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결과를 이르면 올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변협은 평가를 담당할 변호인단 60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각각 5명의 의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법안 발의 숫자, 상임위원회 출석 현황 등...
“대한변협은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한다. 송무시장만 보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 전국 법대 입학정원은 9000명이었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법무 등 직무에서 법대 출신이 활약했다. 로스쿨 정원은 겨우 1500명이다. 이제 기업들이 법률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고, 조만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흡수하다시피 끌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임 변호사는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소 수천만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졌는데, 변협이 부과한 과태료 정도는 그냥 내고도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수임지...
이에 대해 변협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2013년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헌재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9일 "현재 우리 사법부 구성은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법관 출신이고, 1명만 검사 출신이고,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오히려 법관 일색으로 구성돼 사법부는 보수화되고...
징계여부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한편 변환봉(38·사법연수원 36기)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박 모 판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의 경우도 역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고, 이후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있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한 김승열 변협 부회장은 한ㆍ중 FTA와 관련해 대중국지식분쟁해결지원센터의 실효성 확보와 지식재산 관련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체분쟁 해결절차의 활성화와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의 전면적인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FTA 추진전략’으로는 연내 한ㆍ중미 FTA와...
변호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김승열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비대칭성의 붕괴로 프로페셔널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해 새로운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법률 유사자격단체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인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협회장은 “질적서비스 제고를 통해 경쟁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대의원 347명 중 3분의 1가량이 '사시 존치' 공약을 내세운 하장우(61) 대한변협 회장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사시 존치가 전체 회원의 입장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자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 및 변호인의 변론권 무시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동양그룹 측과 투자 피해자 측에서 각각 형사, 민사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변회는 내부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신청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해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을 동시에...
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92명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김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앞서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에 두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했다.
검찰은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북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