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위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직급 판매원의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계사의 차상위 판매원(지사장)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주더라도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전에 위치한 한강라이프는 상조·여행·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다. 지난해 말 현재 연간 매출액은 105억1700만원으로 판매원 수는...
하위권에는 다단계 판매원(79만6957명, 120만원), 대리운전(4만3153명, 200만원), 행사도우미(10만3421명, 350만원), 성악가(7864명, 590만원), 연예보조원(7만4827명, 810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작곡과 저술 등 여러 업종에 해당되면 연간 지급액이 가장 큰 업종의 종사자로 분류했다"며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최근 온라인을 통해 외국의 불법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 보장’, ‘100% 커미션 지급’, ‘매출액의 80% 후원수당 지급’ 등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업방식이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위판매원이 낸...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20개 사업자에게서 22건의 주요정보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경내역을 보면 휴·폐업이 12건이었고 상호변경 2건, 주소변경 6건, 전화번호변경 2건 등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벌였다. 판매원을 모집하면서는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구입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올 1월까지 35만원, 이후엔 70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토록 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데려오면 그 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사업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잡은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명목으로 방문·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 제공사업은 현행...
환불 거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원은 관련법상 물품 구매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는 물품 구매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다단계 판매업체에 관한 자세한 변경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거마대학생' 사건 이후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 강매나 대출 알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마 대학생 사건은 2011년 6월 경찰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한 불법 다단계 업체가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정부가 직원 채용을 가장한 물품 판매, 투자 유도,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의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또 현행 신고제인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등록제로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자본을 갖춘 업체만 허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허위 상호를 사용한 구인광고를 이용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태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불법 다단계 업체 회장 문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사무실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차린 뒤 정모(47·복역중)씨 등과 함께 2006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판매원 1만400여명을 끌어 모아 가입비 등 명목으로 4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는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규제도 받는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없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지난해 전체 후원수당 증가액의 61%가 상위 1%에 집중될 정도로 상위판매원의 수당 편중 현상이 여전했다.
상위 1%는 평균 5106뭔으로 차상위(6% 미만) 판매원이 받은 460만원의 후원수당과 비교해 10배가 넘었다.
이처럼 최상위 판매원과 나머지 판매원의 수입차가 큰 것은 수당이 상위판매원으로 집중되는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거마대학생은 서울 거여동과 마천동에 있는 다단계 업체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판매원을 말한다.
다단계 업체들은 월500~7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대학생들을 꼬드기고 순진한 대학생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다단계의 늪에 빠져든다. 하지만 물건을 사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통에 수익은커녕 빚만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최근...
이 밖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판매원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단계판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수당산정·지급기준 등을 기입한 수첩을 판매원은 항시 소지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웰빙테크에 과징금 부과 외에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유인한 뒤 합숙소 생활을 통해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불법 다단계업체와 관련해 종합치안대책이 나온 이후 등록 다단계업체 3곳과 무등록 다단계업체 5곳을 수사해 총 11명을 구속하고 2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의 가격상한을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또 1단계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1단계를 벗어나는 하위판매원에게 구매·판매실적과 교육훈련...
이는 대학생들이 불법다단계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3일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약 4000여명의 대학생 판매원에게 192억원의 피해를 입힌 이엠스코리아에 과징금 19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리플렛과 동영상 자료는 각 대학에 협조요청해 대학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합숙소, 찜질방 등으로 끌고 가 합숙하면서 대출을 강요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대 물품을 사게...
공정위는 신규등록한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보도자료 ‘2011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