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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회…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정치활동 공방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회…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정치활동 공방
    그는 “외부 전문가 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미공개 주식 등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면직 처분자는 배제하고 있으나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 정직자까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2:23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권 의원은 이어 “작년에 출소한 김 씨가 경찰에 이 건을 가지고 또 자수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7월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검사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뭉개고 싶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10-17 15:32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12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 병합사건(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3-10-13 17:48
  • 롯데면세점, 국제표준 ‘ISO 37301’인증 획득
    롯데면세점, 국제표준 ‘ISO 37301’인증 획득
    롯데면세점은 2021년 반부패경영 표준인 ISO 37001을 수여하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특화 규격을 획득한 바 있다. 나아가 올해 규범준수 경영 국제표준 ISO 37301을 통합 취득하며 준법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포괄적 프로세스를 갖췄음을 입증했다. 올해 7월 대표이사 직속으로 컴플라이언스 전담 관리조직을 신설한 롯데면세점은 경영활동 전반에...
    2023-10-12 08:57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2023-10-10 14: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최근 10년(2013~2021년) 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건수는 총 5703건, 뇌물수수액수에 대해 고지한 세금만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뇌물을 국가가 몰수나 추징해 갔다면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이...
    2023-10-07 08:00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기소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 이전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최고위층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2023-09-26 05:00
  • 한국계 앤디 김, 내년 연방 상원의원 도전…“뇌물 의원에 맞서겠다”
    한국계 앤디 김, 내년 연방 상원의원 도전…“뇌물 의원에 맞서겠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메넨데스가 뇌물 수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직접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원직 사퇴 요청을 받은 뒤 메넨데스 의원은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어쩔 수 없이 그와 맞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2023-09-24 16:03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김용)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3억8000만 원을 명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2023-09-21 13:37
  •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에게...
    2023-09-14 11:28
  •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검찰은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수사 중인데, 이 사건은 공수처의 ‘경찰 경무관 뇌물 사건’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간부인 김모 경무관은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우산업개발이 경찰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 회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23-08-30 16:21
  • ‘수도권 위기설’ 불식될까...與조강특위, 전열 정비 박차
    ‘수도권 위기설’ 불식될까...與조강특위, 전열 정비 박차
    이곳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로, 총선 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마포갑 공모에는 호남 지역구 출신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과 초선 최승재 의원이 맞붙었다. 두 현역 의원 중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을은 김성태 전 의원의 복귀가...
    2023-08-20 11:20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친형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해 토지 취‧등록세 3억527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제3자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건설업자 A 씨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2023-08-18 11:29
  • [속보] ‘뇌물 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뇌물 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뇌물 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8 10:24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라고 비꼬았다....
    2023-08-15 10:34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2023-08-08 13:16
  •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한다”며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2023-08-03 08:50
  •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 받은 것이 맞냐”, “대우산업개발에서...
    2023-08-02 11:12
  •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정찬민),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권영세)은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하면 (저에 대한) 제명 권고는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08-01 16:20
  •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대 수수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08-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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