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체포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 실시했다(지난달 29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다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웅래 의원의 ‘6000만 원 수수’ 의혹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한 것에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웃긴가요? 국민들이 이걸 보고...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수사에 나서며 노 의원을 압박했던 검찰 수사는 불구속기소 처리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결과, 총 투표수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한동훈...
28일 본회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상정 정의당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노웅래 예외 없다"
정의당 의원단은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 표결하기로 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27일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어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6000만 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개최지 선정 당시 카타르가 FIFA 집행위원들의 표를 뇌물을 주고 매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준결승을 앞두고는 유럽의회 부의장 등이 뇌물 수수 혐의로 벨기에 검찰에 기소됐다. 이외에도 노동자 인권 침해와 성 소수자 탄압 등 논란이 연달아 제기되며 일부 축구 팬들은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이번 대회를 온전히 만끽하지 못했기...
6억 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고가 리스차 수수‧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여야 갈등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각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정부는 제 기능을 잃었고, 직권 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0년대부터 줄곧 건실하게 이루어져 왔던 경제성장도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긴축으로 부진하기 시작했다.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에...
상장 심사 인력과 구체적인 과정은 뇌물 수수 등을 막기 위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신규 코인의 상장 기준은 창펑자오 CEO가 직접 언급한 적 있고, 자사 홈페이지 FAQ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FAQ에 공개된 내용은 원론적 수준이다.
바이낸스 측은 FAQ를 통해 “특정한 요구 사항은 없으며, 우리는 검증된 팀과 유용한 상품, 넓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검찰이 두 사람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보고 있고, 정 실장이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진상, 유동규로부터 뇌물 1억 추가
검찰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1억 원도 추가로 확인했다. 1억 원은 2013년 4월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다른 인물의 연루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에게 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도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준 인물이기도...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