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5월 8일 구속된 이후 2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재판에 강 전 감사가 출석하지는 않았다....
‘경무관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소속 전 고위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수색 중이다.
공수처 수사2부와 수사3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사인력 20명을 보내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경무관은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밖에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인물들 몇몇을 불러 조사하기는 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까닭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의지나...
정 씨는 뇌물을 수수하고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중 계약을 맺었다는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문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직전 조합장 역시 업무상 배임·횡령 비리로 구속된 데 이어 교체된 조합장도 비리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역시 비슷한 사안으로...
중국 공안이 승부조작 뇌물 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순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법원에 뱅크먼-프리드가 받는 선거자금법 위반, 중국 정부관리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해 10월 뱅크먼-프리드를 사기와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5개 혐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건 바하마 법원이 검찰의 추가...
지난해 루카셴코 대통령 저격수로 대선에 나섰던 빅토르 바바리코도 때아닌 뇌물수수로 14년형을 받았다. 바바리코 역시 수감 후 건강이 악화했고 현재는 행방조차 묘연하다. 지난달 본지 인터뷰 당시 전직 문화부 장관이자 반체제 정보통인 파벨 라투시코는 “바바리코에겐 견딜 수 없는 고문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그의 소재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또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된 만큼 검찰이 현지 수사 당국의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등을 특정하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방식 등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2017년 4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A 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공판절차를 정지했고, 공판은 지난해 4월 재개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사들여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죄를 받는 강 전 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 6개월 만인 이달 4일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의 대납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등 윗선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원화 거래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수료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본잠식 상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하반기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업소가 다수 등장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앞서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만 위안(약 9500만 원)에 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후융핑 중국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구금 중인 손주호에 대한 영사 면담을 실시했다. 총영사관은 “영사가 손준호 선수를 면담했다....
송 전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은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에 이은 공수처의 두 번째 자체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는 민 대장을 포함한 사건 참고인 3~4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올해 초부터 내사를 진행해 왔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피의자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하지만 에이전트 박대연 NEST스포츠 대표는 "하오웨이 감독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승부조작이 아닌 뇌물수수와 관련돼 붙잡혔다고 밝혔다.
에이전트 관계자 A 씨 또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손준호가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중국에서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그사이 출국정지 조처가 내려졌다"며 "손준호는...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 시 ‘미공개 정보 이용’ 역시 입법 공백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현재 위믹스·마브렉스 코인 등의 석연치 않은 자금 출처와 매입·매도 시기를 두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및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위메이드·넷마블 등 관련 게임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김...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 의원과 청사모 회원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걷기에 동행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찾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 삼성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청계천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 떠도는 게임업계 입법로비설까지 드러날 경우, 게임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김 의원이 뇌물 수수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야권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이미...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성남 FC를 끌어 들여와 뇌물 수수로 기소했다"며 "이 역시 다른 뇌물 사건에서 들어보지 못한 논리로 얽힌 설득력 없는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총 20만 쪽에 달한다.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진행에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