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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2023-04-03 16:17
  • 국민의힘 “이재명, 365일 만우절…가짜 CCTV로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 “이재명, 365일 만우절…가짜 CCTV로 대국민 사기극”
    1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알리바이가 이재명 시장의 가식과 포장만 드러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 전 실장은 재판에서 성남시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2023-04-01 16:02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또 변호인은 성남시청 사무실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 구조적으로 뇌물 수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 측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제기" 이날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압축한...
    2023-03-29 14:25
  • [상보] 검찰,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상보] 검찰,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노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2023-03-29 12:01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대장동 뇌물 혐의' 정식 공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대장동 뇌물 혐의' 정식 공판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2023-03-29 06:36
  •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전달했다. 청탁을 받은 김 씨는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A씨 측에 6억 원을 요구했다. 이후 A...
    2023-03-22 17:42
  •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민주 "이재명 기소, 국면전환 쇼”...당헌 80조 유권해석 당무위 부의
    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며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검찰이 이 대표 수사 인력을 증원한 점을 언급하며 “약 70명의 검사가 이...
    2023-03-22 12:22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 아냐…고스란히 사회 ‘빚’으로 앞서 전두환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재산 313억 원을 찾아내 추징했죠.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는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예금 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이유를 대며...
    2023-03-16 15:49
  • 플라이빗, ISO 37301ㆍ37001 통합 인증 ESG 행보 나서
    플라이빗, ISO 37301ㆍ37001 통합 인증 ESG 행보 나서
    플라이빗의 이번 인증 획득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으로 뇌물 수수와 같은 법규위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준법 책임을 강화해 ESG 경영을 위함 행보다. 이번 인증에 앞서 지난해 임직원 자가통제평가인 CSA(Control Self-Assessment)를 수립해 실행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CSA는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 직원...
    2023-03-15 15:18
  •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회장을 동시에 변호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A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에 자문을 하는데...
    2023-03-14 15:56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9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6일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2023-03-07 17:05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을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남 변호사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
    2023-03-07 08:00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임빌과 컴투스 역시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직무와 영향력을 지나치게 좁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뇌물죄 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주는...
    2023-03-06 17:04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해 구성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성, 대가성이 구성요소입니다. 반면,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수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딸의...
    2023-03-04 10:00
  • 공수처, ‘금품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자택 등 2차 압수수색
    공수처, ‘금품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자택 등 2차 압수수색
    2일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의 억대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해당 경무관의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건설사 납품업자를 통해 A 경무관에게 3억 원을...
    2023-03-02 13:56
  •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공수처는 사건이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뇌물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는 21일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1일...
    2023-02-28 11:51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태광그룹 대주주 적경성 유지 사건과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도 도맡았다. 권순열(31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2023-02-27 14:41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17일 임명된 ‘특수통’ 송창진(33기) 부장검사는 수사3부를 맡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3부장이던 김선규(32기) 부장검사는 수사2부장으로 옮긴다. 이날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이 퇴직하면서 정원 25명을 다 채우지 못해 추가 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정(30기) 수사2부장과 윤준식(변시 2회) 검사가 퇴직하면서...
    2023-02-24 12:02
  •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간부인 A 경무관은 지난해 이전 보직을 지내던 당시 대우산업개발의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이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뇌물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수처의 내부 첩보를 통해 시작된 인지수사다. 이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절차에 들어간...
    2023-0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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