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안 검색결과, 30페이지

검색결과 총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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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금지법안 발의, 통과할 수 있을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9일 철도 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공공부문)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2013-12-20 07:58
환노위, 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 보류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심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반대해 보류됐다”며 “그러나 법안이 제기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때...

2013-12-17 20:31
‘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리모델링을 해도...

2013-12-09 14:20
[공기업 개혁 5大 의제]강성 노조와 무책임한 경영진의 ‘짬짜미’ 구조를 깨자

노사관계 부문의 경우 201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단체협약을 한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최우선 인사처우를 보장한 단체협약을 한 공공기관도 적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모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그 자녀를...

2013-12-06 10:05
원격의료 둘러싸고 정부-의료계 '살얼음판'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는 한 정부와 대화에 단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대안없이 전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가 이렇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이유는 의료전달 체계와 1차 의료기관 존립기반 붕괴,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의 혼란 등을 꼽고 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진료가 전면 중지될...

2013-11-28 11:26
보건의료노조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영리화 발판”

보건복지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혈당·혈압·체온 등을 직접 측정해 전송장치(게이트웨이)를 통해 보내면 의원이나 병원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의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노조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2013-10-30 15:52
여야, 국감 앞두고 신경전… 상임위별 쟁점은?

일감몰아주기를 질의하는 과정에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20%로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일감몰아주기를 캐묻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을, 조달청 입찰담합 의혹을 캐기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2013-10-07 08:0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하우스푸어대책 초라한 성적표 外

▲뉴스추적 부동산 '땜질 처방' 고질병 -단발성 정책 남발하던 MB정부 '데자뷔'…핵심 법안은 낮잠 ▲2013 세법 개정안 8일 발표 -연봉 6000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올보다 세금 26만원 더낸다 -지방 의대·로스쿨 정원 일부, 지역 고교출신 뽑는다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하지만 근로소득으로는 보지 말아야" ▲‘전력대란' LED가 답이다 -LED를 '제2의 D램'으로...

2013-07-31 20:26
‘진주의료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한 ‘진주의료원 재발방지법(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최근 경남도의 폐업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2013-07-02 18:46
하청 근로자 사고…산재 원청 책임·처벌 강화 시급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 산업에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사내하청이 1.79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하청업체에 산재가...

2013-07-01 08:42
[노사갈등 해법없나]통상임금·시간제 일자리…소통없이 ‘갈등의 골’만

그러나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4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법 마련을...

2013-06-17 13:4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외국계 증권리포트 삼성전자 길들이기? 음모론 솔솔~" 외

상법개정안…재계 강력 반발 "국가가 기업 지배구조 강제하나" - 朴대통령 "중국이 북한 설득해 달라" △종합 - '현대모터스포츠 법인' 독일서 공식 출범 - 朴대통령, 18일 저커버그 만난다 △이슈 - "매출 2배 휴일 쉬면 年60일 문닫는 셈"…마트도 납품社도 '비명' -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늘려주는 정부 - "통상임금 늘면...

2013-06-14 19:32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하면 고용률 1% 포인트 줄어"

박 교수는 “2016년부터 60세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령층의 고용연장과 안정이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정상여금 등의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례가 누적되고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2013-06-12 10:25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복지부 "재의 요구 검토"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2013-06-11 19:43
진주의료원 끝내 해산…야권 “진주의료원 해산 불법·무효”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2013-06-11 15:53
[국회 상임위 대해부] 환경노동위, 일자리 로드맵 핵심 ‘고용률 70% 달성’ 캐스팅보트

이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근로시간 비례보호 등 시간제...

2013-06-10 13:55
[국회 상임위 대해부]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진주의료원 국조, 공공의료 해법 모색해야”

특히 그가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 수개월째 발목을 잡힌 상황에 대해 “각 지자체의 무상보육이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민주당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했기...

2013-06-07 14:20
“IT노동자는 ‘부품’에 불과…을이라도 되고 싶다”

이에 장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IT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하도급 관련 용어 정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13-06-07 08:28
‘여소야대’ 국회 환노위, 고용률 70% 입법과제 진통 예고

특히 제·개정 법안 상당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위원장이다. 야당 위원이 8명(민주당 7명, 진보정의당 1명), 여당 위원이 7명인 ‘여소야대’ 상임위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대우자동차 노조대표를 지낸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역임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강성’ 의원들도 포함돼있다....

2013-06-05 08:58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 산적

오제세 의원은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2013-05-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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