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앞두고 신경전… 상임위별 쟁점은?

경제인 출석 요청 봇물… 국감계획서 채택 놓고도 공방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선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많아 한 치도 양보 없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은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유수의 재계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들일 방침인 가운데 다른 상임위들도 국감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곳곳에서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 산업위 = 특히 산업위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을 추진 중인 재계 인사가 눈에 띈다. 산업위는 지난 5일까지 기업인, 경제단체 대표, 공기업·공공기관 관계자 및 노조 대표, 밀양주민 등 총 8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중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민간 부문 기업인만 37명에 이른다. 주요 기업인 중에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GS에너지, SK E&S, 포스코에너지 대표 등이 자원수입 및 발전문제와 관련해 증인 신청이 제기됐다.

불공정행위와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마트·홈플러스 대표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루이뷔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 관계자도 증인으로 부른다. 대기업 위주 보증사업 문제를 놓고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코엑스몰 이면계약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도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위는 이르면 7일 중 이들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 의결한다.

경제민주화를 제외한 주요 쟁점으로는 △밀양송전탑 사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력수급 문제 및 원전 비리 △에너지 국가계획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 정무위 = 정무위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최근 불거진 동양그룹 부실 사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동양그룹의 CP(기업어음)와 회사채에 적극 투자하도록 권유했는지와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를 파헤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와 갑을 관계 개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담합조사 은폐·축소 의혹 등도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감몰아주기를 질의하는 과정에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20%로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일감몰아주기를 캐묻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을, 조달청 입찰담합 의혹을 캐기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자료 허위 제출 논란과 관련해 김준식 포스코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정무위도 산업위 못지않게 재계와 금융권 관계자 등 60명 이상을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