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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2022-10-03 10:00
  •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 부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2017년 59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49조1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000억 원, 2019년 65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22-09-28 09:50
  •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신청이 100여 명에 달한다”며 “기업이 국감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습관성 호출, 망신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정 의원이 20명이 넘는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국감에...
    2022-09-26 15:51
  •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조5106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9-26 09:58
  •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가 지난해 7471건으로 51.8% 늘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2022-09-19 14:50
  • 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새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 해달라"
    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새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 해달라"
    이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다.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송달 지연을 최소화해 이달 28일로 예정된 3·4차 가처분...
    2022-09-15 20:25
  •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종혁·김행·김병민 등 지명직 비대위원들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앞에서 묵념했다. 정 위원장은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는 8자 한자를 썼다. ‘이익을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바친다’는...
    2022-09-14 15:37
  • [종합]돌고돌아 또 '친윤' ...명함만 달라진 국민의힘 새 비대위
    [종합]돌고돌아 또 '친윤' ...명함만 달라진 국민의힘 새 비대위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검사 초임 시절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고, 김상훈 의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자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했던 의원 중 한 명이다. 주 전 위원을 대신하게 된 전주혜 의원은 박수영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초선 모임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들은 이준석 체제 종식과 새 비대위...
    2022-09-13 14:02
  • 與, 비대위원 인선 완료...정진석號, 오후 상전위 의결 후 공식 출범
    與, 비대위원 인선 완료...정진석號, 오후 상전위 의결 후 공식 출범
    與비대위원 원내 김상훈·정점식 의원, 원외 주기환·김종혁·김행·김병민 임명친윤석열계 색채 더 짙어졌다는 비판 나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비대위는 공식 출범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총 9명으로 당연직(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3명을 제외하고 6명을 추가 인선했다....
    2022-09-13 10:42
  • [속보] 與, 새 비대위원 원내 김상훈·정점식 의원, 원외 주기환·김종혁·김행·김병민 임명
    [속보] 與, 새 비대위원 원내 김상훈·정점식 의원, 원외 주기환·김종혁·김행·김병민 임명
    2022-09-13 10:01
  •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전년(2800억 원)보다 2배 이상(10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 원에서 2018년 2422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 원, 28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2022-09-13 09:46
  •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많다"며 "단적으로 국내...
    2022-08-01 16:14
  • 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등봉 공원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갔냐”는 지적에 대해 “오등봉은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답했다. 제주 오등봉 공원사업은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은 해제돼...
    2022-05-02 11:45
  • [사설] 文정부 5년 주택보유세 3배, 세제 근본 개편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보유세 징세액이 10조8756억 원으로 2016년 3조9392억 원의 2.8배였다. 이 중 종부세가 2016년 3208억 원에서 지난해 5조6789억 원으로 무려 17.7배로 늘었다. 특히 정부가 2020년 종부세율을 0.5∼2%에서 0.6∼6%로 올리면서 2021년...
    2022-03-23 05:00
  • “주택 보유세, 문재인 정부 5년간 7조 증가”
    “주택 보유세, 문재인 정부 5년간 7조 증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은 지난해 10조8756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175%(4조8261억 원)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 원과 1조7445억 원으로 1조...
    2022-03-21 12:03
  • '뮤지컬 독립장르' 공연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뮤지컬계 "환영"
    '뮤지컬 독립장르' 공연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뮤지컬계 "환영"
    (공동발의 : 김승수, 강대식, 곽상도, 김상훈, 김예지, 김용판, 류성걸, 백종헌, 서일준, 양금희, 윤재옥, 이용, 주호영, 추경호, 홍석준, 홍준표 의원)대표발의를 맡은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재임시절부터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DIMF가 창작뮤지컬 발굴의 산실 및 글로벌 뮤지컬 축제로 자리잡는 데 기여해...
    2021-12-09 18:04
  •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김병준과 원팀으로 갈 수 있을 것"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김병준과 원팀으로 갈 수 있을 것"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노재승 커피 편집숍 블랙워터포트 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상훈·임이자 의원을 공동직능총괄본부장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인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총괄상황본부장에 인선했다. 논란이 됐던 피부과 원장 함익병 씨는 인선을 철회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의 합류는...
    2021-12-06 10:17
  •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김상훈 의원은 ‘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20년 3월‘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개선 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하지만...
    2021-11-24 09:50
  • 국민의힘, 이준석 핵심 공약인 '공직자 자격시험' 치른다…내년 3월 진행
    국민의힘, 이준석 핵심 공약인 '공직자 자격시험' 치른다…내년 3월 진행
    본래 공직자 자격시험을 두고 당내에선 이견이 있었으나 김상훈 TF 위원장이 직접 국민, 당원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80% 안팎의 찬성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여기에 시험 결과를 가산점 제도로 바꾸며 찬성과 반대 여론을 모두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자격시험의 내용을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헌 당규에 담을 예정이다....
    2021-10-25 17:24
  •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7억 초과…문 정부 들어 1.9배 상승"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7억 초과…문 정부 들어 1.9배 상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3억7758만 원에서 올해 6월 현재 7억3578만 원으로 4년 새 1.9배(3억5820만 원) 상승했다.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방 1~2개로 이뤄져 있고, 연식이 오래됐지만...
    2021-10-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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