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민주 "3대 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
국힘 "감세보다는 원상 복귀 의미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고 맞섰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며 "3대 부자 감세 법안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추 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패착"이라며 "고통받는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벌 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여당은 저소득층에 세제 감면 혜택이 고루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에 후하고 위에 박함)의 퍼센티지 아니냐"라면서 "이런 거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정부 측을 엄호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많다"며 "단적으로 국내 기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한 기업들의 투자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