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유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법률에 준해 보상범위는 3배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공범관계,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등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 노역하겠다던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
펀드온라인코리아의 판매 보수가 낮고 투자자 편의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금융실명제법으로 인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 펀드에 가입하려면 제휴사인 우리은행이나 우체국의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
차 대표는 “보안 기술이 발달해 공인인증서로도 고객의 편의를 높인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며 “여타 금융권 상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교수는 “통신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해 대포폰을 원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며 “피해 방지 및 재발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에서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심각한...
다만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가 향후 늘어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탈세 등 편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 특이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전자금융거래제도 등 인프라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7개 증권사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부문검사 결과,금융실명제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을 확인, 제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재현 회장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위임장이나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줬다....
출국금지 규제도 효과가 미미해 출국규제자 가운데 체납세액 납부로 인한 출금 해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자는 대부분 무재산자로 납부능력이 없어 납부율이 낮다”면서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면 은닉재산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판매 후 일정기간 내 불완전판매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관행(해피콜)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금융투자 상품 판매실명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업점이 만든 설명서나 안내 팜플렛은 안전성 과장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책임을...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명제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100만원대에 그쳐 실효성이 없고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최근 조석래 효성[004800] 회장, 이재현 CJ[001040] 회장, 김승연 한화[000880] 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져 사회적 비난이 쇄도하는 만큼 실명제법을 다듬을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실명거래 규율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것...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실명제 관한 법률에서 차명은 처벌을 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법에 따라 의무보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차명거래 금지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통 재래시장 보험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전통 재래시장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손해보험사가 꺼리는...
실명제법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요구, 실명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남발 우려와 별도로 금융기관 자체에서 금융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지난 4년7개월 동안 1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3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과 거래시 본인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자 합의에 따른 차명거래를 허용하면서 이를 악용한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차명거래로 수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명거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금융회사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약한 편이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차명거래가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철저히 법 위반...
안 의원은 6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민주당 신기남 원혜영 김영환 최원식 박수현 박완주,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금융실명제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는 악의의 차명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해 실명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차명거래란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도입 20주년을 맞은 금융실명제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차명계좌 전면금지’ 주장에 입을 모아 반박했다.
실명제 주역인 홍재형 당시 재무부장관(전 국회 부의장), 김진표 당시 세제심의관(현 민주당 국회의원), 진동수 당시 재무부 과장(전 금융위원장), 최규연 당시 사무관(현 저축은행중앙회장), 백운찬 당시 사무관(현 관세청장), 양수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