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차명거래’ 전두환·노태우 등 국감증인 추진”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3일 “역대 차명거래 범죄의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라응찬 전 신한은행 금융지주회장, CJ그룹 신동기 부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3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을 비롯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278건) 중에서 61.9%(172건)는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이었다. 이 기간 주식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차명계좌의 수는 2012년 826개, 2013년 303개 등 모두 114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결과적으로 ‘금융범죄 조장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도록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으며, 금융실명제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