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부기관 금융거래정보 요구 298만건…공윤위 132만건·수사기관 54만건

지난해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가 2010년 보다 8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건 중 4~5건은 제공되지 않아 남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기관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298만건으로 2010년 대비 78.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2010년 167만456건에서 2011년 211만3045건(26.5%), 지난해 298만4198건(41.2%)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32만9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기관 53만8514건, 국세청 38만550건 등이다. 거래정보 요구 대상이 된 기관의 종류를 보면 은행이 98만77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59만1788건, 새마을금고 52만31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융거래정보 요구 10건 중 4.4건은 제공되지 않아 남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요구 건수 중 제공된 건수의 비율은 지난 2010년 47.3%, 2011년 45.7%, 2012년 55.8%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은 실명제법을 위반해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며“정부는 예외적으로 실명제법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요구, 실명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남발 우려와 별도로 금융기관 자체에서 금융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지난 4년7개월 동안 1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