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강화,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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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사고 견제 못한 감사 엄중 제재한다”

내 불완전판매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관행(해피콜)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금융투자 상품 판매실명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업점이 만든 설명서나 안내 팜플렛은 안전성 과장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토록 지도했다.

2013-11-18 20:35
실명제 위반 과태료 ‘세게’ 물린다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명제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100만원대에 그쳐 실효성이 없고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13-10-28 10:16
금융당국, 실명제위반 과태료 강화한다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자는 의원 입법도 금융당국이 일부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조석래 효성[004800] 회장, 이재현 CJ[001040] 회장, 김승연 한화[000880] 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져 사회적 비난이 쇄도하는 만큼 실명제법을 다듬을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실명거래...

2013-10-27 09:42
[2013 국감]신제윤 “차명거래 금지, 국민생활 부담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엄청난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실명제 관한 법률에서 차명은 처벌을 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법에 따라 의무보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차명거래 금지 여부를...

2013-10-17 13:22
[보험민원을 줄이자] 금감원 ‘민원감축 가이드라인’… 업계, CEO 직속부서 등 총력전

생보협회는 지난해 금융권 최초의 소비자보호 TF를 운영하고 보험모집, 유지, 지급의 단계별 민원 줄이기 방안을 마련해 생보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 생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시제도를 더 강화해 소비자가 각사의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들은 민원의 직접 원인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개인...

2013-10-08 10:28
금융硏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 도입 필요"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금융실명제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는 악의의 차명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해 실명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차명거래란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2013-08-25 12:46
금융실명제 주역들 “차명거래 전면금지 비현실적”

이런 배경으로 올 9월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당국이 사전등록된 선의의 차명계좌는 용인하고 그 대신 악의의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은...

2013-08-12 19:16
나라살림에 ‘빨간불’… 상반기 국세수입 10.1조 줄어

한편 보고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실명제 강화 △비과세·감면 일몰종료 원칙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인상의 검토를 요구했다.

2013-08-09 08:1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朴, 민생 위한 강력한 정부 선언

따라잡겠다" △종합-금융실명제 20년 -실명전환 97%·세수확대 "자금이탈 없었다" -박근혜 정부, 차명거래와 전면전 △정치 -박 "민생 위한 강한 정부 만들겠다" -박 "사초 증발, 국기 흔들고 역사 지우는 일" -청, 원내대표 포함 5자 회담 제안 △국제 -'대처리즘' 부활이 영국경제 살렸다 -두 억만장자는 왜 '종이신문' 탐낼까...

2013-08-06 19:52
전자청약 늘리고 유지율 실명제 시행…보험 민원감축안 나와

또 영업관리자 평가 시 과거 재직했던 영업점에서 모집한 계약의 유지율까지 반영하는 유지율 실명제도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서비스를 △소비자보호체계 △판매 △계약관리 △보험금지급 등 총 4단계로 구분해 최근 3년간 각 단계별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한 보험 민원감축방안(핵심과제 20개·세부대책 65개)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체 개발한...

2013-08-01 12:00
與 ‘금융계열사 의결권 5%제한’… 野 ‘차명계좌 원천봉쇄’

강 의원은 “재벌 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확대했다. 현행법상의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까지 막아 비자금 조성이나 부당한 상속, 재산 은닉 등을 근본적으로...

2013-06-11 08:59
[금테크 전성시대] ‘골드바’ 투자 매력…안전자산 인식에 절세효과까지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금융실명제 등을 피해 숨어 있던 돈들이 골드바로 몰려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바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가 쉬워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금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사실상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3-05-01 11:32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나선다

앞서 금감원은 제18대 대선 당시 ‘테마주조사특별반’을 만들었지만 향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성격의 기구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2013-03-12 20:13
금감원, "재형저축 똑바로 팔아라"…할당·꺽기 등 엄중제재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이 이뤄짐에 따라 △가입강요 △금융실명제 위반 △자폭통장 등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고객과 거래기업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인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꺽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인·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13-03-11 14:12
납세자연맹 "국세청에 FIU 정보 접근…지하경제 확대”

이어 김 회장은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빌려주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는 것이 지하경제양성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납세자권리 보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견제되지 않는 국세청권력의 비대화는 세무비리와 국민의 고통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며 “견제되지 않는...

2013-01-28 10:42
근혜노믹스의 증세없는 복지, 인수위 "자금세탁·탈세 적발 20조 확보"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고 2000년대 들어 카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규모를 7조원 정도로 낮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국세청의 조사 세수 확대다. 탈세 주범인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주 타깃으로...

2013-01-10 13:29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보험사 다이렉트 영업 비상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에서 보험거래는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1차적으로 금융거래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미칠 파장과 엄청난 손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보험사의 인터넷...

2012-04-30 10:33
[한국의 지하경제]재산 감추고 호화생활…뛰는 징세당국, 나는 탈세범

이에 정부는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금융실명제의 전면적 실시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 공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인 200조원에서 최대 35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탈세 수법 진화=지하경제를 키우는 탈세는 IT산업발전과...

2012-03-27 08:49
금감원, 불공정 행위 거래정보·통화기록 등 일괄 조사추진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대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점포별로 확인하고 있다. 통화기록이나 IP 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능화·고도화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2012-02-07 15:27
[신년기획-실패한 경제정책]매번 뒷북치는 부동산·주택정책

1993년 당시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금융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쳤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자금이 극명하게 노출돼 부동산 투기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어 1995년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를 위한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는 부동산 탈세, 투기행위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다 1997년에는 다시 규제 완화 정책을...

2012-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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