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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산업현장 AI 기반 안전사고 예방 집중

나아가 경영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까지 경고 알림(메시지)을 전송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학습된 위험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일 단위 안전 보고서를 자동 생성, 위험 및 누락요소 등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자체적인 안전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져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정확히...

2024-02-16 10:28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2024-02-16 06:0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2024-02-13 12:00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최근 5년새 근로자가 일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1조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7조7868억 원 가운데 21.1%가 미청산된 것이다. 미청산액은 2019년 5122억 원...

2024-02-12 09:02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 감독(38곳)을 시행 중이며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2024-02-06 14:30
HDC현대산업개발, 잠실진주재건축 현장 등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잠실진주재건축 현장을 찾은 최 대표이사는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노사위험성 평가와 일일 안전회의 시행 등 3대 예방 활동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요소가 확실히 제거됐는지 담당 관리감독자가 누락없이 확인 점검에 완벽히 해...

2024-02-05 13:33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

2024-02-05 09: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

2024-02-04 08:11
SK렌터카, ‘같다’와 생활폐기물 스마트 관제 솔루션 공동사업 업무협약

70여 지자체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600개 폐기물 업체, 6200명에 달하는 수거근로자로부터 확보한 150만 건의 폐기물 배출, 수거, 운반 및 처리 데이터를 관리하는 ‘폐기물 데이터 관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돕는 스마트 관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및 인프라 협업을 추진하고...

2024-01-30 09:02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2024-01-25 16:00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다만 수사ㆍ감독이 아닌,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 감동이 아닌 컨설팅, 안내, 지도, 교육 등 예방 지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2024-01-24 15:5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2024-01-24 09:20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2024-01-23 11:29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2024-01-22 12:00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18 10:00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2024-01-16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 근로감독 결과 △모집·채용 성차별,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강원 강릉)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및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로 단축(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4-01-14 08:12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그간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속수사 대상을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리는 등 임금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장에선 체불이 오히려 느는 상황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된 배경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다.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2024-01-13 12:0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법령 개정은 아니지만, 주 52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때질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2024-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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