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거래상 중요사실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된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문서 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아파트든 빌라든 무슨 동에 살든 안전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다. 그 간극을 메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느낀 지역 민심은.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분들의 정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분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이야기를 하며 '민주당이 문제'라고 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또 그는 최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 대회)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이먼 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단순히 그의 성격에만 매력을 느껴서 투표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의 재임 시절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적 있음에도 “한발 물러서 솔직히 말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8조 또한 당원 명부에 관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이 전 대표의 신당 결심 배경에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당헌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당시 비명계는 개딸 등 강성 권리당원 영향력을 크게 높인 당헌 개정을 두고 "이재명 사당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장악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할 수...
해당 청원글에는 10일 오전 11시 기준 1041명이 동의했다.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하게 된다.
‘개딸’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를 지칭하는 말로, 지지자들 스스로 만든 용어다. 해당 용어가 만들어진 후 지지자들은 물론 이 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도 이를 사용해 왔다.
"'미운털' 손보겠다는 것" vs "인위적 공천학살 없다"비명계, 내주 '최종결단' 예고…'신당설' 이낙연도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고 현역의원 공천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확정하자 비명(비이재명)계가 술렁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
자유토론서는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현역의원 하위평가자 패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과반 찬성(67.55%)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의를...
중앙위원회의에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평가자 10%에 대해 기존 20% 감산비율을 30%로 확대, 전당대회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미만으로 줄이는 당헌 개정의 안이 상정됐다.
그는 “오늘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당이란 본질적으로 일방‧수직적인 조직과는 달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지도부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반영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고, 총선에서 선출직공직자 하위평가 10%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룰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상대적으로 강성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이 대표 연임과 친명계에 공천 이점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권한 약화,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에서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내년 총선에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 지에 출마하라는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날 의정보고회를 여는 것이 알려지자 그는 전날(24일)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라고 했다.
오후 달동에서 열린 세 번째 의정보고회에는 당원과 지지자 180여 명이 몰렸다. 울산...
민주당 관계자는 "꼭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는데 경선에서 강성 권리당원 표를 더 받자고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이 대표도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면 영(令)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계 조치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언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나온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가 문제다. 이번에 의원이 아닌 권리당원(최 전 의원)도 징계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 말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공개 대상은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 전원이다.
한 간사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학력, 사진, 의정활동 계획서 등을 알릴 예정”이라며 “당규에 따라 당원들은 플랫폼에서 볼 수 있게 준비돼 있는데, (이제) 전 국민이 (당원 로그인 없이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박정현 신임 野 최고위원, 비명계 지역구 출마 준비비명계 "불출마 전제돼야"…朴 "헌법적 권리"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명직)으로 임명된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은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 제기하는 '비명계 찍어내기' 인선 논란에 대해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친이재명) 인사인 박...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비명(비이재명)계를 포용하고 싶어도, 권리당원 비중이 높다고 알려진 개딸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 낙선 운동을 벌인다면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개딸에 기대려는 강성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전면에 서면서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무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주당 여성 권리당원들은 총 32명으로 이날 발족식에서는 22명이 참석했다. 여성위는 이전 교육 프로그램인 블루 스타트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정감사를 본 뒤 직접 질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민생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여성위는 유의미한 제안은 관련...
첫째, ‘방어적(protective)’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상 국민의 소극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극적 권리가 기본권인 양 남용한다. 헌법 제34조처럼 몇 예외적 조항을 적극적 권리로 규정할 뿐 헌법의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한 비명계 관계자는 "총선까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이 대표가 직접 '비주류 숙청'을 입에 담을 이유는 없다"며 "지도부의 이런 반복적인 한마디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권리당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단식 농성에 따른 건강 악화로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대표는 전날(9일) 퇴원해 진교훈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