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의 10배”라며 “당원으로서 윤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겠나. 안...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구청장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 등 유권자 약 4만40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문자를 발송하며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권자 4만4000여 명은 해당 구청장 선거구 유권자의 40...
이 대표는 이날 권리당원에게 보내는 설 명절 메시지를 통해 “치솟은 물가와 늘어난 가계 부채,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 보다 매섭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나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당의 주인,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 당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이 강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당원...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며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전달되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양당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미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민주당원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층을 움직일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면서도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전당대회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37.09%였는데 호남 지역 중에서는 전남(37.52%)만이 이를 상회했다. 나머지 광주(34.18%)와 전북(34.07%)은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전체 17개 지역 투표율 순위에서도 전남은 10위, 광주와 전북은 13위, 14위에 그쳤다.
호남을 바탕으로 출마한 후보가 선전하지 못한 것도 민심의 변화를 보여준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 중...
삼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면, 여당 의원은 입법부임에도 ‘행정부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이 전 대표 측은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8·28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77.77% 득표율로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정청래(3선)·고민정(초선)·박찬대(재선)·서영교(3선)·장경태(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이후 앞서 진행한 권리당원 및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 등 투표 결과를 합산해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발표했다.
대표에는 이 의원이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를 기록하며 이름을 올렸다. 직전 최고 기록은 2020년 전당대회 당시 이낙연 전 대표(60.77%)였다. 이 의원은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72.03%를, 권리당원 투표ㆍ국민여론조사ㆍ일반당원여론조사에서 각각 78.22...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서울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표의 70% 이상을 쓸어 담으며 독주를 이어갔다.
오는 28일 치러지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후 공개된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 경기에서 80.21%, 서울 지역에서 75.61%를 각각 얻어...
'이재명 사당화' 우려가 제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는 제외됐다. 앞서 비대위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을 만들었으나 부결된 바가 있다. 이에 비대위는 전날 해당 조항을 삭제한 당헌 개정 재수정안을 만들어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에 다시 상정했다.
가까스로 당헌 논란 국면을...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규정한 ‘비상상황이...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민주적인...
"국민의힘 '비상상황' 아냐…당원 의견 무시해 정당 민주주의 훼손""국민의힘 의결과정은 본안 판단, 요건 갖추지 못해 각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결에 대해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호영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5일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내용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 중에는 당헌 제80조 3항을 기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