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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부 방첩정보포털 마련…안보수사 역량 제고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은 공직자들에게 국가 방첩 활동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2018년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한 뒤 방첩정보포털을 구축했다"며 "경찰청은 이번에 국정원과 연동한 포털을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방첩정보포털은 경찰관들에게 방첩 활동과 관련한 신고서 제출 지원, 교육·정보 제공, 상담 지원 등의...
    2020-11-20 13:20
  •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토… '독립기구' 생기나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토… '독립기구' 생기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해철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애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2020-11-12 20:17
  •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2020-11-12 11:57
  •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2020-11-12 11:56
  •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 원장들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 불분명했고,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2020-11-05 10:42
  •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을...
    2020-10-28 11:12
  •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비판…"'궁예의 관심법' 감찰에 정치적 수사지휘"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비판…"'궁예의 관심법' 감찰에 정치적 수사지휘"
    정 부장검사는 2013년 윤 총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장이던 총장은 수년간 지방을 전전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돼 총장은 화려하게 복귀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2020-10-21 17:23
  • [2020 국감] 유경준 의원 “인국공 직고용, 청와대 지침 없이 불가능”
    [2020 국감] 유경준 의원 “인국공 직고용, 청와대 지침 없이 불가능”
    문건에는 당시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면 법적 문제를 해소하라는 내용도 지시에 포함됐다고 적혀있다. 5월 20일에는 공사는 부르지 않은 채 청와대 주관으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정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청와대가 보안검색 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을 개정하면 위헌에 해당하는지, 특수경비원 신분을...
    2020-10-07 19:21
  •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내부 감사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국가 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정권 수호를...
    2020-09-28 15:17
  • 국방부 '월북 주장'에 국정원은 신중…유족은 반발
    국방부 '월북 주장'에 국정원은 신중…유족은 반발
    유족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국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신고 있던 신발(슬리퍼)을 선박에 가지런히 남겨뒀고, 평소 배 위에서 착용하지 않는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소형 부유물에 의지해 북측으로 접근했고, 북한군과 최초로 접촉했을 때 월북 의사를...
    2020-09-27 15:39
  •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서슬 퍼런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도청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다. 당시 간첩혐의로 고소당한 유우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변호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물증을 추적한 그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 김 의원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트라이앵글로 이뤄지는 팽팽한 권력 분립 구도를 꿈꾸고 있다. 최근...
    2020-09-23 11:12
  • 공수처 태세 전환한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 고르는 중”
    공수처 태세 전환한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 고르는 중”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2 15:29
  •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 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만전을 기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근거가 담겼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2020-09-21 16:57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2020-09-21 16:39
  •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또...
    2020-09-21 15:23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2020-09-21 14:58
  • 이낙연 "추경 처리 가장 시급"…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
    이낙연 "추경 처리 가장 시급"…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
    불편을 겪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뉴딜 성공을 위해 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 혁신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공수처 출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 완성, 검경수사권 조정 등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0-09-17 13:38
  •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차문희 전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2020-08-31 15:23
  •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이 외에도 법원 개혁을 위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경찰 개혁을 위한 민주적 통제기구 마련,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언론개혁을 위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당대회 선거 운동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당원과 대의원을 만나는 것에 제약이...
    2020-08-24 14:5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화문 집회 코로나 전국 확산 '기폭제'·'김현정의 뉴스쇼' 국정원이 밝힌 김정은 위임통치설·'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컬투쇼' 변기수, 한승연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화문 집회 코로나 전국 확산 '기폭제'·'김현정의 뉴스쇼' 국정원이 밝힌 김정은 위임통치설·'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컬투쇼' 변기수, 한승연 外
    " - 광화문 집회 확진자 가족 "전광훈 특별법 만든다" - 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정원이 밝힌 김정은 위임통치설"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코로나 속 개학, 어떤 대책이?" - 교육부 박백범 차관 "혼란의 시대, 法의 길을 묻다" - 박일환 전 대법관...
    2020-08-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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