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지난주부터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결과 보고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와 관계없이 감찰을 마치는 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관돼 민감한 만큼 선거 이후에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중간보고를 받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안질의를 했다.
회의 직후 정보위원인 홍기원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 나서 “국정원이 지난주부터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 외 범위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며...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팀은 사찰 대상자들을...
추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규탄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CJ그룹을 좌편향 기업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국정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 추가 시위 개최 등으로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CJ는 이들의 요구에...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날 “(국정원이) 박 후보가 직접 지시해 보고받았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비호하긴 했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박 후보는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사찰에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있는데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하 의원은 “국정원이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문건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해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만들고 60년 흑역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의원은 “사찰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조직과 예산이 투입돼 일각에선 3만 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사찰 범위를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목적으로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한 혐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원 전 원장을 총 9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며 "지난해 OECD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권 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흑역사 청산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F 구성과 개별 정보공개 청구, 특별법 추진 방침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앞서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과거 정권 하에서 만든 불법사찰 문건이 20만 건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전하며 사찰대상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에 조사를 요구한 사찰 대상자와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 방식 등이 파악되면 정보위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추정하는 불법사찰 문건 수가 20만 건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문건 수가 10건이라는 가정 하에 사찰 대상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내놨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에 사찰 지시가 내려온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불법사찰 사태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명박 정권...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표현으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1인당 문건이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열 몇 건까지 나와 평균 10건이라 추정하면 사찰 대상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 건수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20만 건이 과거 어느 정권들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불법적 행위가 권력에 의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실장은...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북한의 화이자 해킹’ 뉴스가 보도되자, 국정원은 17일 다시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에서 화이자가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고 언급한 바 없다”며 “다만, 사이버 위협 실태를 보고하며 국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를 위한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일반 사례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직무 범위 일탈’에 따른 정보 수집이 지난 2008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 개연성에 대한 의혹도 불거져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박...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때 이명박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MB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정보위원들은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