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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9월부터는 기무사와 국정원 사찰 의혹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특수단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된다. 업무는 공판 유지와 재배당·이송 사건에 대한 자료 정리 정도만 남은 상태다. 임 단장은 "향후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활동 종료 이후 접수되는 사건들에...

2021-01-19 17:17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을 주로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선 사법체계 신뢰 훼손 우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자칫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2021-01-14 16:07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2021-01-14 11:46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김경협 의원은 친문 성향으로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경협 의원은 “법과 제도로서 국정원 개혁은 일단락됐으나 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기관답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도록 함께 강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8 19:23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결국 지난해 말 여당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소위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본회의 통과시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로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2021-01-04 05:00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련됐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2020-12-31 15:35
유영민 "바깥 정서 대통령에 전하겠다"...신현수 "최선 다할 것"

이어 "이번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해에는 공수처 출범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2020-12-31 15:34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 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 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라며...

2020-12-30 15:48
[하유미의 고공비행] 코로나보다 쓰레기로 훅간다

21대 정기국회에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이었다. 물론 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시급한 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틀이다. 해양쓰레기 문제만 봐도 미국과 달리 우리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게 전부다.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지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20-12-30 05: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김현정의 뉴스쇼’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인정, 왜?·‘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봉선, 죠지, 흰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 “관광 명소 전면 폐쇄…제발 오지 마세요!” - 김한근 시장(강릉시) 대공 수사권 이관…국정원법 개정 의미는 “경쟁력 있는 순수정보기관으로...

2020-12-24 08:11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이어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선거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 임명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역대 행안부...

2020-12-22 15:47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출범 후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리고 그 와중에 과정에서...

2020-12-22 15:06
[2020 10대 뉴스] ⑤180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협치보다 정쟁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을 차지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10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거대 여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에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등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처리했다. 야당은 반대했지만 힘이 없었다. 정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12-22 06:00
문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긍정 39.5% vs 부정 57.7%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정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국정원법 처리 등 여야 대치 해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21일 공개한 12월 3주 차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2.8%포인트(P) 오른 39.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0.5%P...

2020-12-21 08:31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로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벌써 졸속입법에 따른 파열음이 나오는 등 향후 노사관계에...

2020-12-20 18:40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92만23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만7466건(7.8%)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2020-12-18 14:53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도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 혐의자 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며 사유로 인정했다. 정치 중립성 위반은 국감에서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발언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2020-12-17 21:53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이날 브리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2020-12-16 15:26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1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2020-12-15 13:39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나...

2020-1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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