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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비판…"'궁예의 관심법' 감찰에 정치적 수사지휘"

입력 2020-10-21 17:2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21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수사지휘는 결국 총장을 공격해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앞으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찰 3일 만에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능력에 놀랐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2013년 윤 총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장이던 총장은 수년간 지방을 전전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돼 총장은 화려하게 복귀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인 이후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불이익을 받고 현 정권의 신임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분이 현 정권 실세를 상대로 힘든 수사를 벌이는 모습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고 대다수의 검찰 구성원 역시 법무부 장관이나 실세 간부가 아닌 총장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윤 총장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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