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배경에는 청와대와 전경련뿐만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여론을 조작한 국정원의 그림자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6월 박원순 제압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어버이연합이 나섰던 사실을 들면서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4각 커넥션 의혹 여전히 미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국정원 등 대선개입 범죄, 최근 불거지는 어버이연합 의혹, 지난 역사 속 독재정권과 정보기관의 잘못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나쁜 권력과 자본의 멍청하고 못된 범죄적 조직행동의 가능성이 점점 짙어진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언론은 죽었어도 기자들은 늘 살아 있고 현명한 국민의 선거를 통한 집단 지성과 의지가 이들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 부팀장 출신으로, 수사는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를 두고 법무부와 특별수사팀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2013년 10월 징계를 받고 사실상 지방으로 좌천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선...
윤석렬은 안대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울 당시 벌어졌던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다가 좌천됐다. 노골적으로 사표를 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상반기 인사에서는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다. 윤석렬의 죄는 현 정권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죄다.
윤석렬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각종...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끝내 옷을 벗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고검 검사급 인사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은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야당의 천막 당사와 야당 대표의 노숙투쟁, ‘NLL 포기 발언’ 진실게임, 철도노조 파업(2013년), 세월호 참사, 유병언 및 구원파 수사, 세월호 특별법 정쟁, 전방 GOP 총기난사 사건, 병영 내 가혹행위와 살인성 상해치사 사건(2014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살, 리스트 파문과 현직 총리의 사퇴,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2015년).
박근혜...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3년 8월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됐고,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현직 검찰종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0년 만에 TK출신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김 차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면서도 공안수사에 남다른 감각을 갖추고 있어...
물리려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본분마저 내팽개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정치검찰의 후안무치한 막장드라마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의문스러울 정도"라면서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 한 모든 추악한 시도가 재판을 통해 낱낱이 가려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권 의원은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려하자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권...
◆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증거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대선개입과는 차원이 다른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의 ‘소통과 참여의 정책 서머페스티벌’에 참석해 이같이...
그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국정원이 대선·총선에 개입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이버공간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만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안위만 찾는 독선정치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황 장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간첩조작에 깊숙이 개입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4·19를 혼란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한 역사관과 병역면제, 전관예우 등 각종 도덕성 의혹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겪는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참사 대응,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대선공약 파기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국민 편을 가르고 대립시키며 지지층에 기대 국민을 우롱해왔다. 그 결과 남은 건 무너진 신뢰”라며 “정부를...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및 친박 핵심인사들이 망라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정윤회 게이트 등 비리의 그림자가 계속돼온 상황에서 이번 게이트가 규명되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실세의 비리게이트를 파헤치는 데 모든 당력을...
정 의원은 2013년 5월부터 1년여간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등 3번의 국정조사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파문 등과 관련한 2번의 청문회를 이뤄냈다. 또한 국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상·하반기 분산 실시에도 합의했다.
이 의원은 정 의원이 ‘몸짱’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이 하나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이런 국정원 선거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 전 원장과 같이 일해봐서 잘 아는데 혼자 일할 위인이 못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귀 막힌 불통인사, 돌려막기 보은인사에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마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적구속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와중에 '거짓말 파문' 등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거론, "박 대통령은 어떻게 정치생명을 책임질지 대답하라"고 몰아세웠다.
한편, 새누리당 박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