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방미 전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 가능할까

입력 2015-05-22 16:24 수정 2015-05-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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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6일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키로… 野반발 거세 불투명

청와대는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26일)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도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셈이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6월 중순 이전에 총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획은 인사청문 절차가 계획대로 잘 진행됐을 때 얘기다. 지금처럼 야당이 황 내정자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황 내정자를 이미 ‘부적격 총리’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ㅅ고 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공안정치를 펼치고 전관예우 논란도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바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내려놓으라는 것인데 이번에도 수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바란 국민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는 어불성설로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알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국민 무시”라며 “박 대통령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안위만 찾는 독선정치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황 장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간첩조작에 깊숙이 개입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4·19를 혼란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한 역사관과 병역면제, 전관예우 등 각종 도덕성 의혹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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