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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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특검 말고 답없어” 맹공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범이 됐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는 수사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에 조작된 증거를...

2014-02-17 11:07
전병헌 “안철수 신당 동반자…朴정부 독선막게 야권결집해야”

이어 “국민은 민주주의와 민생, 정의와 진실의 회복을 위해,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간첩조작 사건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을 위해, 지방선거에서의 민주세력 승리를 위해 모든 야당 세력이 하나로 모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차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02-17 10:05
민주 "‘간첩증거위조’ 사건, 황교안 남재준 문책해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성명에서 “남 원장은 검찰에 전달된 증거자료가 조작된 과정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고의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본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비롯한 그간의 왜곡수사, 정치수사의 역사적 폐단을 교훈으로 삼아 선진국의...

2014-02-16 15:39
2월 국회 후반전…여야 주력 입법 두고 ‘공방’ 예고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두고선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에 각각 주력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 입법의 2월 통과까지 시사했지만, 여야가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를 둘러싼 입장 차를 보이면서 입법을 낙관하기 쉽지...

2014-02-16 09:45
전병헌 ‘특검논의’ 여야 4자회담 공식 제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논의자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간에 특검 실시를 위한 시기와 범위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4자 회담을 다시 열어 지난해 12월3일 4자 회담 합의문에 따른...

2014-02-11 09:43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공방

여야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을 내놨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국방부 기무사령관 출신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이 거의 모두...

2014-02-10 10:30
민주 “새누리, 국정원 특검 불응시 국회 의사일정 문제제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지난해 12월3일 합의문을 거론,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2014-02-09 14:32
국정원개혁특위, 20일까지 법안 마련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를 규정한 법안을 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간사 간 논의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후속조치를 담은 국회법 등 개정안을 합의·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국정원 등...

2014-02-07 14:56
국정원 개혁특위, 우선과제 선정 논의

새누리당은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대테러 대응능력을 높이고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개혁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 직무범위를 지키도록...

2014-02-05 19:28
김재연, 좌경 맹동주의 논쟁…"종북 낙인은 무조건 반대다"

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연설에 대해서는 “황우여 대표는 '국정원 개혁은 여야협치의 좋은성과'라며 국정원 정치관여선거개입에 쐐기를 박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어제 천주교 시국미사에서 박근혜대통령 사퇴가 촉구된 것도 듣지 못했나?”라며 연설 내용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재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은...

2014-02-04 17:28
내달 3일부터 2월 임시국회… 정보유출 국조·청문회 동시실시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3일 여야 4자회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 2월 중으로 입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기국회 기간에 한차례 실시하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6월과 9월, 두 차례 각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지속가능한발전특위(위원장...

2014-01-29 07:58
여야, 2월 임시국회 3~28일 개최 합의

이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제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해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 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양당 4자 합의 내용을 이행해 2월 중 입법 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14-01-28 15:08
김한길-안철수 24일 첫 단독회동… 기초공천 폐지 대책 논의

안 의원도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위해 서울 상계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대표가 정당공천 폐지와 (국정원) 특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연락을 해 왔다”며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 방침은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당초 23일 회동을 추진했지만, 안 의원의 전남 목포 방문 일정으로 인해 24일로 결정됐다고 한다. 한편 안 의원...

2014-01-23 08:22
[正論]정치문화의 혁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사생결단 날듯이 싸웠지만 결국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고 국정원법 개정을 이루어 내면서 예산안까지 합의 처리했다. 외국인투자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치를 하였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항을 두어 통과시킨 점도 기억할 만한 타협의 사례였다. 철도파업의 막바지이긴 하였으나 여야가 중재에 나서 파업의 종료를 앞당긴 점도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받을 만한...

2014-01-15 11:05
전병헌 “정보위 전임상임위 전환, 2월국회서 확정해야”

전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2단계 활동에 있어 민주당의 역점사항으로는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꼽으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개헌이 없는 새 정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면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 문제, 정치 문화를 바꾸려면 권력구조에 손을 대야 바뀔 수 있다고...

2014-01-10 20:00
국정원개혁특위, 18일부터 외국 정보기관 시찰

국정원개혁특위, 18일부터 외국 정보기관 시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외국 정보기관을 시찰한다. 일정에는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5~6명의 위원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일 헌법수호청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시찰은 국외...

2014-01-09 22:36
‘개헌’ 논의 두고 서청원과 이재오 충돌

중진의원들은 8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작년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으로 발목잡힌 정치개혁을 정권 2년차에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박 대통령이 밝힌 경제구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발맞춰 경제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렸다. 이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새해화두 정부에서는 경제가 맞지만 당 입장에서 할 일은 정치개혁”이라며...

2014-01-08 11:19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이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그는 “K조정관이 국정원 개혁특위가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던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성남시민단체협의회의 진상조사 요구 등 관련 사항을 설명, 국정원법 9조2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인사정보도 사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장은 “정보관이 작년 11월 시청 자치행정팀에 찾아와 사무관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시점 등...

2014-01-07 21:55
국정원 개혁특위, 13일 대테러대응능력·대북정보능력 제고 공청회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정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또 이달 중으로 정보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통해 이...

2014-01-06 16:01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종합)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수립…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선 “재판중인 사안이라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국민의뜻으로 알고 받아주겠다고 한 바 있다”며 “여야가 다행히 많은 논의를 한 끝에...

2014-01-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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