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후반전…여야 주력 입법 두고 ‘공방’ 예고

기초연금·북한인권법·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대립

2월 임시국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주력 입법을 두고 공방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가 현격한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해당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두고선 새누리당은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방지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에 각각 주력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 입법의 2월 통과까지 시사했지만, 여야가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를 둘러싼 입장 차를 보이면서 입법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여야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조사와 유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청문회에서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안,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