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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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이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앞선다. 다만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필두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이명박 정권 비리가 줄줄이 새 정부 사정 리스트에 올라온 터라, 검찰의 칼끝이 직접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할지 여부가...

2017-08-14 11:10
추미애 “문재인 정부 100일, 국민이 적극 신뢰”

그는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적폐청산·나라다운 나라 건설·검찰 국정원 개혁·갑질 개혁·명예과세·건강보험 확대·국정역사교과서 폐지였다”면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도적 외교안보 상황 관리에 대해서도 국민이 적극 신뢰하고 있다”고 정부를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촛불 민심을 받들고 적폐를 청산하는...

2017-08-14 10:21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2017-08-07 14:40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국정원 댓글조작 靑보고 확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로부터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a)팀을 비롯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적폐청산TF는 이번 주중으로 관련 증거를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MB 국정원’...

2017-08-07 10:23
추미애 “국정원을 정권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매국노들 엄벌해야”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야당 일각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법과 원칙에 따라 적폐청산의 길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이 이제 시작됐다”며 “국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안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7-08-07 09:4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 외쳐… ‘국정원 댓글ㆍ우병우’ 재조사?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 행위다. 다른 부패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강도 높은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향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의...

2017-08-03 10:32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2017-07-26 13:11
검찰 수사 지휘부 구성 완료…‘특수통’ 문무일, 1호 과제 '적폐청산'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논의도 임기 2년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 이미 방산비리를 시작으로 고강도 사정(司正)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면세점 비리 의혹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2017-07-25 09:23
靑,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기 사실과 달라”…국회 입법 사안

청와대 관계자는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대공수사기능의 경찰 이전은 경찰개혁을 전제로 한 사항이어서 현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워 국무총리실 산하나 법무부 산하 등 정부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7-07-24 14:52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 등도 담길 전망이다. 대선 교육공약이었던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방안도 보고 목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각 분과위별로 90여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 20여차례 간담회 및 세미나, 500여차례 토론회...

2017-07-14 10:29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국정원 개혁 핵심 과제인 정치 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 분야 정보 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개혁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기능 교육감 이양, 자사고와 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도 보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고소득층 소득세...

2017-07-13 10:54
홍준표 “국정원TF, 구성 그 자체가 정치관여”

그러면서 “우리 당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보고하며 ‘적폐청산 TF’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된 13가지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2017-07-13 09:52
홍준표 “현 정부 권력일탈 심각… MBC사태·국정원TF 막아야”

연석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MBC뿐만 아니라 KBS도 사장 물러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장악으로 가선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MBC에선 경영진의 노조탄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찰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노무현 전...

2017-07-12 10:23
채동욱 "박근혜 정부가 내 신상 털어… '논란' 혼외자엔 책임 질 것"

바라던 국민의 열망을 개인의 일신상 사유로 좌절하게 한 것은 지금까지도 몹시 죄송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면서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남아있을 것이니 이를 전수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07-06 09:12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검찰통’ 신현수 변호사 임명

현재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신 실장 발탁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친화력과 인품ㆍ개혁마인드를 겸비해 국정원 개혁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17-06-27 11:21
문 대통령 “국정원, 국내정치 금지해야”…서훈 “정보관 기관출입 폐지”

그러면서 그는 “오늘 취임하면 첫 번째 조치로서 통상 ‘IO’라고 부르는 국내 정보관의 부처ㆍ기관ㆍ단체ㆍ언론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정치와 완전히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개혁 하는 동안에는 아픔을 겪겠지만 결국 그 과정을 거치고...

2017-06-01 17:44
국회 정보위, 서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앞서 정보위는 지난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를 상대로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 정치개입 근절 방안, 국정원 개혁 방향, 대북·안보 현안에 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으나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면서 취임 후 ‘국정원 댓글사건’을...

2017-05-31 21:04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서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피력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 공약과 관련,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 기능은...

2017-05-29 11:05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세부편성…편성취지 어긋난 내역 ‘수두룩'"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정원은 2015년의 경우 70억이 더 증가한 478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단순 계도·단속 및 수사·조사활동)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2017-05-25 09:51
[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 ◇정부조직법도 6월 국회에서 논의되나. -거기까지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처의견을 따로 마련할 계획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이야기는 3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소방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통상교섭기능의 외무부 이관이다. 국정원과 검찰 관련은 개혁차원의 문제로 별도다.

2017-05-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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