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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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또 적폐청산 외친 文 대통령…재벌개혁 속도 낼듯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 개혁과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직접 언급하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고 밝혀 반부패와의 전쟁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약 20분간 정세균 의장실에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 협조와 협치를 요청했다. 이...

2017-11-01 10:40
文 대통령 “불공정ㆍ특권 구조 바꾸겠다”…적폐청산 강조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며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2017-11-01 10:38
MB국정원, 'DJ노벨상 취소청원' 발송 주소까지 손수 알려줘 '충격'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내부조사 결과 이런 노벨상 취소 공작 계획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내부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번역·발송비 250만원과 책자 구입비 50만원 등 총 300만원이 국정원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검찰은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야권과 시민사회...

2017-10-21 09:47
검찰,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주도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2017-10-17 08:10
보수야당 “文정부 적폐청산… 정치보복ㆍ과거 파헤치기” 비판

이종철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을 표방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추석 밥상 앞에서 기어이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적의에 찬 적폐청산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휘두른 칼이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7-09-30 13:06
김동철 “성장정책, 혁신으로는 부족…노동개혁 병행돼야”

그는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건 수사는 엄중함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혀냈듯 이번에도 공정하고 성역없는 특검으로 국정원 수사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최고...

2017-09-28 10:30
추혜선 "국정원 방송장악 의혹 관련, MBㆍ원세훈, 국감 증인 신청"

추 의원은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공개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에 따르면 인사ㆍ보도개입, 블랙리스트 등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 실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2017-09-24 15:4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DJ 평민당서 정치인생 시작…준비된 ‘전략통’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돼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당시 카운터 파트너였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협상 끝에 경제민주화법안, 국정원개혁법 등을 일괄 타결했다. 원내대표 임기 막바지에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극적 처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에는...

2017-09-19 11:04
‘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2017-09-18 14:13
與, ‘MBㆍ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조 요구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인 MBCㆍKBSㆍYTN 등에 대한 낙하산ㆍ부당 인사 등 39가지를 조사 대상 목록으로 정리했다. 국정조사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발표를 바탕으로 좌편향으로 규정된 PD, 좌편향 연예인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

2017-09-15 16:01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성근 "블랙리스트 압박으로 집도 팔았다…OCN 드라마도 촬영 후 통편집"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과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2017-09-15 16:00
김여진-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소행으로 드러나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두 배우의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시키는 합성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하라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발견해 14일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문성근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 아~미친 것들"이라며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며 분노를 드러냈다.

2017-09-14 16:37
추미애 “김명수는 사법 개혁 적임자…코드인사 아냐”

추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엔터팀을 만들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방송가까지 관리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끔찍한 사실”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예술, 방송 장악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조사를 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9-13 11:06
김규리, 블랙리스트 명단에 발끈 "나의 꽃다운 30대가 가버렸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전날 '이명박(MB) 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을 조사한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 특정 인물과 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을 위해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김규리를 비롯해 박찬욱, 봉준호, 김구라, 김제동, 김미화, 신해철, 김장훈, 윤도현 등...

2017-09-12 14:3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국정원 改革 중책 맡은 ‘국정원맨’ 서훈 원장

서 원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고자 취임 직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최근 1급 전원 교체라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개혁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그는 개혁위 출범식에서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라며 “(국정원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으로...

2017-09-12 11:10
국가정보원, 1급 전원교체…왜?

2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정원은 개혁 차원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 1급을 전원 교체했다. 특히, 국정원은 조직개편 작업에서 국내 업무를 담당해온 일부 부서와 지부를 폐지하는 한편 새로운 안보개념에 따른 활동과 국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새로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내 정보기관 탄생 이후 처음으로 복수의 여성...

2017-08-26 10:57
닻 올린 ‘적폐청산위원회’ 1차 타깃은 ‘국정원·검찰·언론’

특히 적폐청산위는 국정원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적폐청산위원은 “국정원 적폐로 공개된 것만 14가지”라면서 “이는 최소한의 것으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가 훨씬 심하다. 국회에서 할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범계 위원장은 “과거 검찰 조직의 적폐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2017-08-18 11:18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본격 가동…前정부 국정원·검찰 등 정조준

적폐청산위는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을 비롯해 국정농단 재판 진행 관련 현안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1차적으로는 국정원과 언론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적폐청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 상황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8-17 15:56
문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 청산…정이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며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훈사업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2017-08-17 11:34
[문재인정부 100일]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야당 ‘정치보복’ 반발

야당은 개혁에 칼을 빼 든 문재인 정부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과 지역과 세대를 가르는 분열이 계속된다면, 협치와 통합은커녕 나라가 갈등과 대립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

2017-08-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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