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국정원 개혁의지를 국민에게 실증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한 국기문란 사태를 하루 속히 수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끝도 없는 추락은 누구도 아닌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해임...
증거 위조 논란 의혹을 받는 국정원 압수수색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 기관이 나서서 증거 위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점,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던 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 압수수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증거 위조 논란 의혹 하루 빨리 해결하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신당추진단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주장해 온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청와대가 직접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물색하고 면접하면서 사실상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국정원 개혁은 남 원장 사퇴와 특검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가) 유서에서 당부한 것처럼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간첩사건”이라면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치공세로 간첩사건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간첩단 사건조작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국정원이 과연 정상적 국가기관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정원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 이름을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
안철수 의원님, 김한길 대표님. 이번 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 입다물고 새겨보세요
만약 저의 사건을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안할 것이에요
제가 사자성어...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으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고 표를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거짓 발표에 힘입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쓰인 거짓...
기초연금법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각 상임위의 법안들이 줄줄이 지연된 상태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 연말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킨 이후 올들어 이렇다할 소득 없이 활동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개혁특위는 존폐 논란이 일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이날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도 여야간 막후 대화에도 불구,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으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25일 막바지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1시간30여분간 기밀 누설에 대한 의무고발제 도입을 놓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 등에 의한 기밀 누설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이어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복지·정치개혁 등 대선공약 원안 이행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수용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국조·특검 실시와 국정원·검찰 개혁 △재정건전성 비상대책 마련 △과정으로서 통일방안 제시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추락, 파탄...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2013년 8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다시 마련해야 할 때.”(2013년 10월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2014년 1월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1년 동안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인사난맥상,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을 거부하며 ‘불통’ 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각종 경제 법안 상당수는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야당과 소통하면서...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18대 대선의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사건에 대해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군과 국정원에만 신경을 쓰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과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6·4...
또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야당이 요구한 특검도입에 모르쇠로 일관한 불통의 1년”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창조경제’는 아직도 여전히 실체가 없고, 소득 양극화 확대,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등 경제정책 또한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여권의 이석기 제명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내란음모사건에 쉽게 동조해 국정원 개혁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이 의원에 대한 판결결과를 인정하는 뉘앙스의 논평을 냈다’는 질문엔 “친북, 종북 공격과 분단의...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해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공안정국 조성과 국가기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제2의 부림사건으로, 사상 초유의...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17일 수원지법의 내란음모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해체와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진실을 찾아가던 대통령선거 불법관권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이 묻혔고 국정원에 의한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상 인권유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