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 19일 ‘박근혜정부 1년 평가토론회’ 개최

“朴정부 경제민주화-기초연금-4대중증질환보장 폐기 1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정부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위는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당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출범한 박근혜정부 1년은 경제민주화 실현, 기초연금 20만원 보장, 4대중증질환 100% 보장 등 대선때 국민들께 약속한 많은 공약들을 하나씩 폐기하거나 거둬들인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야당이 요구한 특검도입에 모르쇠로 일관한 불통의 1년”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창조경제’는 아직도 여전히 실체가 없고, 소득 양극화 확대,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등 경제정책 또한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토론회는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사회를 맡으며 경제 분야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 분야는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태일(정치분야) 영남대 교수, 황성현(재정분야) 인천대 교수, 김윤태(복지분야) 고려대 교수, 김유선(노동분야) 노동사회연구소장, 조상식(교육분야) 동국대 교수, 김연철(통일·외교분야) 인제대 교수, 김철(공공분야)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